• "경찰국가 넘어 테러국가로 가나"
    한국노총, 시민사회, 법률가, 종교인 등 강제침탈 규탄
        2013년 12월 23일 0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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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경찰이 5천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강제 침탈한 것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법률가단체 등의 분노를 더욱 끓여올려 ‘벌집’을 건드린 셈이 됐다.

    23일 민주노총은 확대간부 파업에 돌입했고,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주노총 강제침탈을 맹비난하며 이날 3시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을 열기로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의 정권 규탄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의 정권 규탄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신승철 “박근혜 정부 퇴진 위해 모든 방법 동원할 것”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제 침탈 규탄 및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신승철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폭력적으로 난입해 만행을 저지른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난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조합원들의 분노를 담아 이후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김명환 위원장 등 간부들은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문제는 다른 간부들이 대신 일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철도노동자들은 굴복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한 해결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파업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박근혜 정부,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 경고

    한국노총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폭압적인 공권력 투입을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가 어제 자행한 폭력적인 민주노총 난입은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작태였다”고 비난했다.

    또한 “도대체 한 국가의 노동단체 총연맹을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가 어디 있나. 노정관계를 대화가 아닌 공권력을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라면, 한국노총을 포함한 모든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률가단체 “불법행위자들에게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 등도 이날 민주노총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법률원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이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공권력 투입이 위법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과, 체포영장만을 들고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점,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138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한 점 등이 모두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경찰이 강제 침탈한 곳은 경향신문사 건물이자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이다. 경찰 진압 전, 남대문 경찰서장은 경향신문에 협조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경향신문 측은 이를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에도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며 “특히 경찰은 유리로 된 경향신문사 출입문을 깨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체포영장에는 이 같은 강제 침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경찰은 심지어 민주노총의 사건 기록을 모아놓은 변호사 사무실 창고문을 부수고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기록을 다 파헤쳐 놨다”고 제기했다.

    법률가단체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 특수건조물침입,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집회 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안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기물파손, 자료파괴, 업무마비, 불법감금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 “박근혜가 강조하던 ‘법치주의’ 벼랑 끝에 내몰려”

    이날 오전 11시 30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도 모여 경찰의 강제침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희주 용산범대위 공동대표는 “민주노총 침탈은 전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침탈이다. 전국민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헌정 예수살기 목사도 “예배당이 군홧발로 짓밟힌 것과 같이 비통한 심경이다. 이제 경찰국가를 넘어 테러국가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종교계 역시 양심을 걸고 신앙의 힘으로 민주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3년 12월 22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민주주의가 무덤으로 내팽개쳐진 날”이라며 “오늘 모인 사회각계 대표는 이 날을 박근혜 정부와 경찰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주주의를 국민의 힘과 지혜로 되살리는 대장정을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 22일 강제침탈 소식에 ‘안녕’ 대자보 학생들과 인터넷까페 동호회 회원 등 수천명의 시민들이 민주노총에 몰려와 경찰에게 항의했다.

    인터넷에서도 민주노총 강제침탈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격앙돼있는 상태다.

    이에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대응이 오히려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박근혜 퇴진론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는 꼴이 돼 28일 국민행동의 날을 기점으로 정국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22일 경찰의 강제침탈과 관련해 비상중앙집위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 △23일 전국적으로 확대간부 파업 및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 △28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실천할 것 △28일 철도노조 3차 상경 투쟁으로 철도노조 가족을 포함한 3만 여 명의 강고한 파업 대오를 보여줄 것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아래는 민주노총 이근원 정치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노총 모습이다. 민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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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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