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도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 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2일 정부는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중인 철도노조 간부 9명을 체포하겠다는 이유로 5천 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침탈했지만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고, 민주노총 내부에는 체포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작전을 펼쳤다는 비난을 받았다.

22일 경찰에 끌려나오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이와 관련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 내내 보여준 불통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어제 사건은 순종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식 찍어내기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찍어내지 못했고,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어제 경찰 투입은 청와대가 승인한 것이 아닌, 청와대가 오히려 주도한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식이니까 아무도 대통령 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경찰의 뻘짓 체포쇼가 광화문에서 전쟁터를 만들어냈다. 이제 체포영장만 가지면 경찰이 전국 아무 데나 막아놓고 때려 부수고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시키는 대로 로봇 병정처럼 움직여 국지적 위수령이 가능해졌다. 국정원, 검찰과 함께 경찰이 공안통치의 축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민주노총의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어제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본부 공권력 투입은 노동자를 무시했던 김영삼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도 감히 자행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천 대표는 “어제 강제연행 시도는 결정적 패착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철도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노총 건물로 몰려들었고, 단 몇 시간만에 전국적으로 자발적 연대집회가 열렸다. 철도노조에 대한 응원과 지지의 물결이 SNS에 퍼져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진압이야말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으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번에 18년 만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한 것은 얼마 전 14년 동안 현행법으로 지속돼온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또 설립 조건을 완비한 공무원노조의 승인을 불허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뿌리 깊은 노동 배제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무리한 체포 작전과 관련해 그는 “불법적인 공무집행행위라는 점에서 이런 공권력 침탈을 지휘한 경찰책임자를 비롯해서 이것을 지시한 청와대까지도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도 “어제 이 사태의 본질은 ‘개가 짖어도 내 갈 길은 간다’는 홍준표 지사의 말을 넘어서 박근혜 정부의 이야기”라며 “‘누가 뭐래도 민영화는 간다’,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박은지 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떤 불법도 용납 않겠다’던 이성한 경찰청장부터 직위해제하라”며 또한 “민주노총의 28일 총파업과 이에 연대하는 시민의 힘을 기대하시라. 이미 국민의 절반을 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