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침탈 물리쳐
"법으로도 투쟁으로도 이겼다"
신승철 위원장 "8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박근혜와 전쟁 시작"
    2013년 12월 22일 10: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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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2일 경찰의 강제침탈 상황이 종료된 뒤인 밤 8시 30분경 정리집회를 가지고 “법으로도, 투쟁으로도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이날 경찰은 오전 9시40분부터 5천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건물 1층 현관을 부수고 진입했지만, 정작 체포 대상자는 이미 새벽에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자 8시경 수색을 중단했다.

특히 경찰의 무리한 체포 작전이 압수수색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진행된 것이며, 체포 대상자도 없는 건물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게 된 것이어서 법적 다툼이 예고된다.

이날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향신문 별관 앞으로 진입에 성공한 시민 1천여명과 함께 정리집회를 갖고 경찰의 무리한 체포 작전으로 오히려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의 승리를 예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불법적인 체포 작전이었던 것만큼 이날 연행된 150여명의 조합원, 시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아무리 엄혹한 시절에도 민주노총에 영장도 없이 수천명의 경찰이 난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오늘 불법적으로 체포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원장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고, 체포 대상자도 없었다”며 “오늘 연행된 150명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건조물 침입에 대한 경찰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며 “법으르도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도 “오늘 새벽부터 경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심증만 갖고 5천 병력을 동원해 철도노동자를 잡아가려 했지만 이곳에는 체포 대상자가 아무도 없었다”며 “2만5천 철도조합원을 대신해 이땅의 민주주의가 굴복되지 않기를 바랬던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철도 파업에 연대를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철도투쟁의 지도부다. 그래서 위원장 한 명 잡아간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죽기 전에는 민주노총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 높였다.

정리집회에서 발언하는 신승철 위원장(사진=최복준)

정리집회에서 발언하는 신승철 위원장(사진=최복준)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연행되지 않았고, 민주노총은 끝까지 투쟁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23일은 오늘 비상중집에서 확대간부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고, 28일은 여러분들의 가족까지 참여해서 파업할 수 있는 곳은 파업을 벌이는 100만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민주노총을 침탈한 박근혜 정부는 80만 민주노총과 전쟁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비상중집을 통해 23일 확대간부 파업과 28일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철도노조 또한 가족대책위를 포함한 3만 조합원 상경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돌입하기로 해, 노동계와 박근혜 정부가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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