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보> 19:40

경찰이 민주노총이 소재한 경향신문사 건물 13~15층을 지나 옥상까지 진입했으나 정작 체포하려고 했던 철도노조 지도부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철도노조 지도부는 22일 새벽에 건물을 빠져나갔다고 조금 전에 공식 발표했다.

22일 오전 9시 40분경부터 경찰 5500여명을 동원해 체포 대상자 6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 침탈하여 8시간이 넘어서야 전체 건물에 진입했다.

하지만 유리창을 깨고 수천명의 경찰들을 동원했지만 정작 건물 내부에 있을 것으로 경찰이 추정했던 철도노조 지도부들을 건물 내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대신 민주당 정의당 통진당 국회의원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고 무고한 시민과 조합원 130여명만 연행을 했다.

철도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도부 강제침탈이라는 무리수를 두었던 경찰과 정권은 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철도파업에 대해서 청와대-새누리당-검찰-경찰 등 정권의 공안라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의 투쟁의지만 더 강하게 자극한 꼴이 되었다.

또한 경찰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영장은 기각이 되었고 경찰은 대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침탈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경찰의 행위는 불법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강제침탈 규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향해 이동을 하자 경찰이 막아서서 대치하고 있다. 금속노조 앞에서는 경찰이 최루액과 가스를 뿌리면서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서 금속노조 건물 2층에서 쏘는 물줄기에 경찰이 피해다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경찰의 캡사이신이 떨어진 상황이고, 경찰 간부로 보이는 사람은 금속노조 2층 물줄기가 나오는 곳을 돌로 던져 유리를 깨자는 선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12보> 18: 30

민주노총이 22일 경찰의 강제 침탈 상황과 관련해 오후 4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30분 민주노총 인근 문화일보 앞에서 개최된 3000여명이 참여한 민주노총 강제침탈 규탄 촛불집회에서 이같은 투쟁 계획을 밝히며, 이를 위해 23일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철도민영화 저지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 퇴진운동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연대 투쟁을 벌이며 28일 ‘100만 시민행동의 날’로 정하며 총파업을 조직하겠고 밝혔다. 철도노조 또한 3차 상경투쟁을 통해 가족대책위원회를 포함한 3만여명이 모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찰은 14층의 바리케이트를 뚫고 민주노총 사무총국 사무실에 진입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물안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 중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합원들은 14층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침탈에 대비중인데 경찰이 벽을 부수려는지 바리케이트를 치우는지 요란한 소리가 나고 조합원들이 최후 방어선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중집 결정사항>

1. 노동자 탄압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2. 23일 전국적으로 확대간부파업을 시작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3. 매일 촛불집회를 통해 ‘안녕들하십니까’ 비상시국회의 등 박근혜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투쟁을 할 것이다.

4. 대규모 선전전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려 공분을 모아갈 것이다.

5. 12월 28일 총파업 조직으로 일반 시민들과 분노한 조직들이 모두 모이는 100만 시민행동의 날로 정하여 정권의 심장부에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6.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을 3만여명(가족 포함) 조직하여 강고한 파업대오를 보여줄 것이다.

7. 우리는 죽기를 각오한 투쟁으로 기필코 민영화 저지와 철도파업 승리, 노동탄압분쇄를 쟁취할 것이다.

<11보> 17:10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하면 경찰이 민주노총 내로 산소절단기 4대를 들여놨고 9층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한다. 조합원들이 소화전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고층에서 낡고 좁은 계단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인도로 민주노총을 향한 시민대오들은 민주노총 앞까지 진출하여 경찰과 대치중이고, 민주노총은 서대문 4거리에 집결해 강제침탈 항의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침탈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공공운수노조연맹 법률원, 금속노조 법률원 등 변호사들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4시 변호인단이 금속노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 건물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를 1층 로비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이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경찰이 체포, 구속 또는 압수수색할 때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를 내세워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변호사들은 해당 법률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의 행위는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또한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진입할 수 없고, 오히려 이같은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건물 내 몇 명의 체포 대상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100여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을 연행한 것은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9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시민들을 연행한 것 또한 이미 경찰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기에 그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연행한 것 또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경찰의 이같은 불법성을 지적하며 민주노총 침탈행위 중단과 연행 시민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사 본관에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경찰이 진입을 막아 그 옆에 있는 금속노조(경향신문 별관) 앞에서 진행했다.

<10보>

철도노조 중앙쟁대위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폭력침탈과 관련 정부를 규탄하고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담화가 거짓과 허위라고 비판하고, 민영화 저지 투쟁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 대선 후보시절 철도노동조합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공부문의 선진화 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만큼 먼저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이 추구하는 공감대 형성이란 경찰력을 동원해 노조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을 말하는가? 이미 국민들은 수서발 KTX는 민영화로 나아가는 길이며 정부의 일방 통행식 철도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장은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집행으로 권력이 노동자와 국민들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린다 해도 성난 민심은 부정한 권력을 용서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토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정부 담화를 통해 정부는 민영화 의지가 없으며 민영화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었으므로 철도노조는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자되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철도산업의 민영화 방식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민영화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기업은 모두 현재 추진하는 방식인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면서 시작됐다.

상법에 규정받는 민간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인가? 정부는 주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하나 더 확실한 제도적 안전판인 민영화 방지법 제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것이 궤변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실패에 기인한 철도적자를 운영기관에게 떠넘기고 이를 근거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몰염치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를 효율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효율화는커녕 중복투자, 투자자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철도 수익누출, 안전 위협 등 한국철도를 재앙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두 개로 분할된 공항공사 간 경쟁체제 도입의 효과가 무엇인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분할한 것은 1997년 제정된 「공기업 경영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속한 민영화를 위한 것임이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해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국토부가 끊임없이 공항민영화를 추진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 운영사간의 경쟁 효과는 또 무엇인가? 김영삼 정권 시절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한 무력화를 목적으로 서울지하철 5-8호선을 담당할 도시철도공사를 따로 설립하였지만 1-4호선과 5-8호선이 어떤 경쟁을 하는가? 오히려 두 기관은 환승시스템을 통해 서로 호환함으로서 승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각 노선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서울지하철 1, 3, 4호선과 코레일 광역철도가 서로 경쟁하는가? 서승환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은 도시철도를 이용하면서 복수의 운영기관간의 경쟁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 이용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경쟁의 효과야말로 어떤 합리적 객관적 근거도 없는 ‘허구’일 뿐이다. 백번을 양보하여 이번 국토부의 주장이 자신이 있다면 왜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국민적 검증도 거부하는가?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안보고마저 거부하는 대국민 무시, 대국회 무시의 태도를 보이면서 무슨 얼굴로 대국민 호소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철도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철도노동자들이 국민과 하나 되어 싸우고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더 이상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말고 철도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진정한 철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값싸고 안전한 철도를 원하는 국민들과 철도 노동자들의 소망을 끝내 경찰의 군화발로 누르려 한다면 민심의 거대한 역풍은 이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말 것이다.

–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허구가 아니라 국토부의 궤변이 허구다
– 철도노조 탄압을 위한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한다.

2013년 12월 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침탈 관련한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는 서울은 7시 민주노총 본부 앞, 대전은 대전역 5시, 부산은 부산시청 앞 4시, 충북은 청주성안길 2시, 전북은 전주오거리에서 4시, 대구는 동대구역 4시, 광주전남 중 광주권은 새누리당 앞 5시, 전남동부권은 순천 국민은행 앞 5시, 서남권은 목표역 앞에서 5시에 열릴 예정이다.

<9보>

서대문역과 민주노총 사이의 인도에서 집결한 시민과 조합원들은 현재 민주노총을 향해 행진 중이다.  민주노총에 진입한 경찰은 현재 7층까지 올라간 상태이다. 현재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들은 약 100여명에 이른다.

7층에서는 조합원들이 경찰 진입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경찰이 일단 물러서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8보>

2시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 야4당이 공동으로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침탈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민주노총 입구에서 진행한 후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경찰이 이를 막아서 대치하는 상황이다. 야4당은 입구에서 연좌에 돌입했다.

한편 안철수 그룹의 새정치추진위원회도 금태섭 대변인 명의로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현 정부가 대화보다 힘을 중심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리력 동원을 중단하고 철도노조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또한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7보>

현재 민주노총 내부의 계단에서 경찰의 강제침탈을 저지하는 조합원들의 모습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등 민주당 민영화 저지 특위 의원들도 속속 현관 앞에 합류하고 있다.

한편 서대문역에서 민주노총으로 가는 인도 위에서 1000여명의 시민과 조합원들이 경찰의 강제침탈을 규탄하는 자연발생적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6보>

민주당 유은혜 김기준 은수미 의원이 민주노총 앞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경찰에 의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민주노총 사무실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층 로비에 있던 조합원들은 전원 연행되었다. 또한 지도부 검거를 위해 사복경찰들도 건물 내로 진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2시 40분 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12: 20 : 경찰 병력 5,000여명이 민주노총 건물을 포위하고, 정동로를 전면 통제했다. 현관 유리문 부수고 진입 시도 중이며 건물밖에 있던 민주노총 임원, 현역 국회의원, 조합원 등 다수를 연행했다.

12: 40 : 경찰 1층 현관 유리문 완전히 뜯어내고 조합원들 연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계획]

13:30 : 야4당 국회의원 및 ‘KTX범대위’ 민주노총 침탈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에 최대한 근접해서 진행함)할 예정이며 조합원과 시민들이 정동 민주노총으로 집결 중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긴급호소문> 발표해 각지역별 규탄집회 및 민주노총 집결을 호소했다.

———————————————-

<민주노총 위원장 긴급 호소문>

조합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상 초유의 경찰에 의한 민주노총 침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될 철도민영화를 막겠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 자랑스러운 철도노조에 대하여 8500명을 직위해제하고 200명을 고소하고 30여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오늘 아침, 수배자 몇 명이 민주노총 안에 있다는 ‘의심’만으로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현관문을 부수고 민주노총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며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화발로 짖밟겠다는 독재적 폭거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민영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아니면 아닌 줄 알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도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잠시 권력을 잡은 불통 대통령이 마음대로 팔아넘겨서는 안되는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합니다.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침탈을 목숨걸고 막을 것이고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저들은 경찰병력으로 민주노총을 포위하고 있지만 여론과 정의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금 즉시 각 지역별로 열리는 박근혜 정권 규탄투쟁에 집결해 주십시오. 서울 지역 동지들은 지금 즉시 정동 민주노총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달콤한 휴일, 잠시 짬을 내서 민주노총으로 와 주십시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5보>

12시 32분 경찰과 동행한 119대원이 자동문을 유압장비를 동원해 부수었다. 그 뒤를 이어 경찰 체포조가 진입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이 속속 끌려나오고 있다. 농성 조합원이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오기도 하는 상황이다.

<4보>

현재 경찰은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 1층 출입문은 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자동문은 열지 못했는데 현재 119대원이 그 자동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1층을 둘러싸고 경찰과 민주노총이 대치하는 있다. 119대원이 자동문을 깨기 위한 유압장비를 갖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실에 따르면 오병윤 김재연 의원 등 전원이 민주노총 건물에 있었는데 전원이 다 경찰에 의해 끌여나온 상황이라고 한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철도노조 지도부와 함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도 도착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경찰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119구급대원들도 불상사를 대비해 경찰과 함께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3보>

11시 30분  현재 경찰이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의 양 출입구 중 오른쪽 출입구를 부수고 진입하면서 1층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오는 중이다.

경향신문사 옆 별관 건물 옥상에서는 경찰의 강제침탈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본관의 민주노총 인근 사무실에서는 소방호스를 통해 아래의 경찰을 향해 물을 뿌리기도 했다.

또 11시 50여분 경에는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강제침탈을 항의하기 위해 나와있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학생들을 경찰이 밀어내면서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