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투자활성화대책,
    국민재앙으로 가는 길 열어
        2013년 12월 18일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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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동당 홍원표 정책위원이 보내준 최근 박근혜 정부가 개최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비판 글이다. 노동당 정책논평의 성격을 띠는 글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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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13일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을 중점을 두었다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교육 시장화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으로 국민에게는 더 많은 재앙을, 자본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파견천국, 국민재앙 만드는 고령자 파견 전면 확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된 고용부문 대책의 핵심은 55세 이상 파견제 전면 확대다. 이미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50%에 육박해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단시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밀어붙히고 있고, 여기에 파견마저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질 나쁜 일자리만 주구장창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5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파견을 전면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년 연장 법안이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얼마나 보장할지 그 실효성은 사실 매우 의심스럽다.

    한국의 노동자는 평균 53세 이후 주요 직장을 떠나 주변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하향 이직하고 있다.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남용을 금지하지 않는 노동시장 정책 때문이다.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으로 정년을 100세까지 늘린다고 해 봐야 전혀 소용이 없다. 정년 60세 의무화 법 때문에 기업이 힘들다는 건 거짓 엄살이다.

    반면, 파견 전면 확대는 노동자 서민에게 재앙이다. 파견은 대표적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각종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이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형태다. 그뿐 아니라 실질 사용자인 원청이 바지사장(협력업체 사장)을 내세워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때문에 노동자 권리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노동3권조차 완전히 무력화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박근혜 민영화 꼼수는 자회사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경제인들, 특히 철도 자본 앞에서 한국 공공부문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정작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철도의 파업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난한다. 해외 가서 민영화하겠다고 당당히 공표하고, 돌아와서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면 과연 어느 나라 어떤 국민이 그 말을 믿겠는가?

    투자활성화

    13일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언하는 현오석 부총리

    의료민영화도 철도민영화처럼 추진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분야 민영화 방안도 철도 민영화와 많은 부분 닮은 꼴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제시한 보건·의료 서비스 대책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이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료서비스 민영화다. 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놨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다.

    학교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가 철도, 의료서비스와 함께 시장에 내다 팔겠다고 내놓은 세번째 공공재는 교육이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에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기관의 외국교육기관 운영 참여를 허용하려 한다. 이는 결국 대기업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학교에 뛰어드는 걸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제도를 이용해 학교법인을 만들어 학교 개교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삼성, 포스코, 하나은행 등 국내 재벌에게 외국학교법인과 ‘합작’ 형식으로 ‘학교 시장’을 확대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앞 길만 열어준 것이 아니다. 돈을 벌어 가지고 나갈 뒷 길도 열어 주겠다고 한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제주 국제학교가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불허하고 있어 문제라고 진단하고, ‘영리법인 취지에 맞게’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제주에 학교를 세운 외국자본은 물론, 이후 외국자본과 합작해 학교를 세울 국내 재벌들도 이제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처럼 학교법인이 수익금을 챙겨 가도록 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최초다.

    앞뒤로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많이 벌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었다.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학교가 직접 사교육(어학캠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학생에 대해 등록금 자율책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학생’에게만 한정된 등록금 자율책정이 통과되면 곧 이어 ‘형평성’의 이유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자율책정으로 확대될 것이다. 반값 등록금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정부와 재계는 그동안 교육이 민영화되면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결국 ‘영리법인의 취지’가 ‘돈벌이’임을 자인한 것이며, 동시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취지도, 의료기관 영리법인 자회사 설립취지도 결국은 ‘돈벌이’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 이후 영국의 철도 운임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익성이 안 나는 노선은 폐쇄되고, 주민들은 주요 대중교통 수단을 잃었다.

    미국의 의료시장은 의료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절단된 두 개의 손가락 접합 수술비가 각각 1200만원, 600만원이어서, 더 비싼 중지는 수술을 포기하고 약지만 수술했다는 이야기는 민영화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도 자사고의 등록금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한다. 교육이 돈벌이가 되는 순간 자본주의 사회가 보장한다는 그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조차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파견법 확대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 노동자들은 이 모든 공공서비스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지 못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적합한 명칭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국민대재앙 프로젝트’다. 대다수 국민을 대재앙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자본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필자소개
    노동당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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