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
"철도노조 탄압, 독재국가 수준"
대체인력 투입...철도 안전 위협, 정부는 파업 파괴에만 몰두
    2013년 12월 17일 03: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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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된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이 지난 7일간 철도노조 파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정부 탄압이 국제기준을 위반할 뿐더러 철도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17일 웨인 버슨 국제운수노련 아태지역 철도분과 의장은 “노조 파업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필수 유지 규정을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며 반면 정부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탄압, “이란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

대표단은 지난 15일 청량리 차량기지 승무 사무소 방문시 철도공사 경영진이 ‘불법파업! 함께 나갈 길은 있어도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등의 공고문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을 가하겠다는 공고문들을 부착했다며 “명백히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협박하기 위한 작성한 것으로, 한국 정부와 철도공사가 국제노동기준에 의해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ILO는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이 추진될 경우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며, 많은 나라들에서 역시 이러한 파업을 용인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프랑스 철도 노동자 역시 어떠한 보복도 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철도공사측이 6천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8천5백여명의 조합원을 직위 해제한 것에 대해서도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에 관련한 ILO협약을 비롯한 국제기준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사관계는 이란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로, 한국이 아닌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도, 용납도 되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철도공사가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필수유지업무는 파업 기간 동안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지역 노선과 수도권 노선에 투입되어야 할 필수유지업무 인력이 화물열차와 KTX 운행에 투입하고 있다”며 “비파업 인력의 오용은 공공이익 보장이 아닌 파업의 파급력 약화를 위해 남용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철도파업 집회에서 국제운수노련 대표자들의 연대 발언(사진=참세상)

14일 철도파업 집회에서 국제운수노련 대표자들의 연대 발언(사진=참세상)

또 대표단은 대체인력 투입에 따라 철도 안전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6천여명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철도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위치에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거나 교육이 불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태국의 경우에도 기관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7년간 부기관사로 근무해야 한다”며 이같은 대체인력 운용이 태국에서는 불법로 간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훈련이 충분치 않은 대체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한국의 행위는 정부 기관부터 공공안전과 승객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와 철도공사가 파업 파괴에만 골몰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량리 기지에 붙어있던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일종의 ‘협박’ 공고문에 대해서도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켜 중요한 직무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결과 안전보건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킨다”며 “우리는 실수를 한 노동자들에 대해 심한 경우 구속 수감에 이르는 징계로 인해 발생하는 강력한 공포문화가 철도공사 내부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은 공포 문화가 안전 규정 위반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어 전반적으로 철도 안전을 더욱 위험에 빠지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표단은 “국제적으로 이러한 행태는 ‘비난 문화’라고 불린다”며 “전세계적으로 비난 문화는 작업장 안전 보건의 향상을 가로막는 가장 근원적인 장벽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세계 철도노동자, 철도파업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 추진

국제운수노련은 이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한국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에 맞서 국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맹조직에 한국 상황을 알리는 한편, 각국 철도 회사에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노총(ITUC) 및 국제산별노련 가맹조직들과 함께 ILO나 OECD와 같은 국제적 논의기구들이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철도노조 탄압과 관련해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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