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철도특위' 제안
국회에서 '철도민영화 금지법' 제정하자
    2013년 12월 17일 11: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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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단 전원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파업참가자 8,526명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하는 것을 규탄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국회에 ‘철도산업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등 5명의 정의당 의원들은 “철도노조 파업이 역대 최장기인 9일째를 맞는 오늘, 정부의 대응에서 사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이라고는 읽을 수 없다. 또,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명분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철도파업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말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경은 탄압과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철도노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점차 확대되는 국민의 지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 중단 △파업 참가자 징계 철회와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나서야 된다”며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가 나서서 민간주식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일명 ‘철도민영화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철도산업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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