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자체 개혁안
    "우리끼리 잘할게요"
        2013년 12월 12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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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이 12일 자체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이 “한 마디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할께요’로 받아들이겠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선 불법 개입의 근원이 되었던 대북심리전단도, 나라 안보는 뒷전이고 뒷감당도 못하는 공안사건이나 만들어내는 대공수사권도, 근무시간에 엄청난 국가예산을 써가면서 댓글이나 달고 있는 예산낭비를 국회가 통제하자는 것도, 개혁의 그 어떤 알맹이도 제대로 건들인 것이 없다”며 “그리고 달랑, 서약서를 쓴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치 불개입 서약 하나로 국정원 개혁을 퉁치고 가려는 모양인데, 이미 서약을 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라며 “이 의무를 위반하고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근원적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셀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사퇴”라며 “국정원 개혁특위는 명확한 법률 개정으로 정치개입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파트 폐지를 비롯한 근원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남재준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 개혁특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정당·언론사 연락관(I.O) 상시출입제도 폐지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서약, 내부감시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셀프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대단히 미흡해 쥐꼬리만큼 개혁안을 내놨다”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이 방첩기관으로서 대공수사 정보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상을 나름대로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과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자체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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