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ITF)가 12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철도파업 지지와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권을 존중하고 노조와의 전면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ITF는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징계를 철회할 것과 대체인력 투입 중단, 노조와의 대화, 철도구조조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 모색, 수서발KTX 법인 설립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ITF는 178개국 운수업 노동자 500만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외스타인 아슬락센 ITF 철도분과 의장 등 대표단 7명이 지난 11일 철도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슬라섹 의장은 “철도 효율화는 철도 민영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철도회사를 분할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이데올로기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코레일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코레일이 하고 있는 행위는 노사분규를 다루는 국제기준에 전혀 맞지 않다”며 “대체인력을 쓰는 것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재국유화된 뉴질랜드 철도

웨인 벗슨 뉴질랜드 철도노조 사무총장은 “뉴질랜드에서는 철도 민영화 이후 재국유화했는데 철도를 매각할 때 정부가 받은 돈보다 2배 이상 들어갔다”며 “현재 한국의 철도시스템은 굉장히 훌륭하고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에서도 철도 민영화 논의가 1990년대부터 제기되었고 1993년부터 민간에 매각되어 운영되다가 다시 재국유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2008년에 시설 뿐 아니라 운영권까지 재국유화를 했다.

ITF 대표단은 이날 철도파업과 관련해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