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에 담화문 발표
설득력 없고, 강경 대처 내용만 담고 있어
    2013년 12월 11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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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3일차인 1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의 합동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와 수많은 전문가들은 철도경쟁체제는 요금 인상을 부르고, 시설 투자 등이 부족해지면서 철도안전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전세계의 철도 민영화 사례는 그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미 철도공사 내부의 자체 연구와 검토 자료 등에서도 별도 법인의 설립은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철도산업의 경영이 악화되며 경쟁효과가 없다는 점들이 지적된 바도 있다.

철도파업 정부 담화문 발표 모습

철도파업 정부 담화문 발표 모습(사진=국토부)

민영화에 대해서 담화문은 민간자본의 참여가 전혀 없고,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을 부정했다.

또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을 늘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이미 ILO 등 국제사회에서 ‘파업의 자유’을 억압하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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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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