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이사회, 수서KTX법인 의결
    철도노조 "민영화의 신호탄...14일 상경투쟁 등 투쟁 강화"
        2013년 12월 10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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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10일 오전 개최한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 전원이 법인 설립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강행, 이같이 법인 설립에 찬성 의결을 낸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오늘 이사회의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은 법률적으로 원천무효이며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사기와 기만에 가득 찬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강력 비난하며 오는 14일 전국철도노동자 상경투쟁 등 투쟁을 보다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무효다. 이사들은 업무상의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며 “이사회 결정을 철회하고, 주식회사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철도를 쪼개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발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철도 파국을 유도한 서승환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대해서도 그는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서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철도발전소위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대륙철도시대 철도비전에 걸맞는 제대로 된 철도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촛불대회를 시작해 11일 민주노총 경고 연대파업 결의대회 합류, 14일 전국 철도노동자 상경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사회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철도공사 이사회는 구성과 의결 내용 모두 탈법적”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 중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의결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정부와 코레일측이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체인력 투입,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 노조간부들은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행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유지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12,000여명에 달하는 피징계자들은 대부분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정부와 철도공사의 불법파업 딱지와 대량징계는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공포·공안통치”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예고한대로 11일 지역연대파업과 14일 서울 집중투쟁과 함께 지하철, 화물, 공항, 항만, 버스, 택시 노동자들은 대체소송을 전면거부할 것이며 “불법적인 대량부당징계와 불법대체근로에 대하여 철도공사에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무엇보다 탈법적인 결정으로 철도공사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레일 이사회 결정을 비판하고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사진=철도노조)

    코레일 이사회 결정을 비판하고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사진=철도노조)

    서울역 철도파업 지지 집회(사진=철도노조)

    서울역 철도파업 지지 집회(사진=철도노조)

    야당에서도 코레일 이사회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 설립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지난 날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다”며 “정부 국책연구원의 철도 민영화를 위한 짜맞추기 용역 결과가 드러났고, 전임 코레일 사장이 수서발 KTX 설립에 반대하다가 물러났고,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산업을 개방하겠다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밀리에 재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주장대로 정말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 철도노조 파업을 징계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호소한다. 외국에 가셔서 한복입고 보여주시는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도 진심으로 보여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공개된 코레일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KTX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코레일은 연간 약 3,000~4,000억 원의 매출손실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 지금이라도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노‧사․정이 함께하는 철도산업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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