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참가자 전원 직위해제
    헌법의 노동3권 휴지조각 되나?
        2013년 12월 10일 10: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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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4천3백여명에 대해 전원 직위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직위해제된 직원은 직무에 배제되고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받게 되며 징계 심사도 따로 진행될 예정이다. 194명의 철도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 이사회는 10일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여서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돼 노사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혹시 제3세계 독재정부의 소식을 잘못 들은 건 아닌지 귀를 의심할 정도다.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사불란한 조치가 가능하겠냐”고 제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며 갈수록 저열한 방식의 탄압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는 것에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법적 허점이 다분한 변명으로도 모자라 전원 직위해제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이어, 오늘로 예정된 이사회도 여론에 대한 숙고는커녕 거침없이 개최하겠다 하니, 박근혜 정부는 국민 모두가 고분고분 복종하는 전제정치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과거 청와대의 독재라는 바둑판을 복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다”고 질타했다.

    이날 박은지 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파업 하루만에 초전박살을 내기로 작정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꼬집으며 “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반하는 모든 이들을 각종 폭압적 수단으로 분리수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징계와 고소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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