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운수노련, 철도파업 지지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은 ILO와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2013년 12월 09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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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수노련(ITF)이 한국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유튜브로 통해 밝혔다. 국제운수노련은 11일 철도파업에 연대하고 정부의 탄압에 반대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외슈타인 아슬락센 국제운수노련 철도분과 의장이 밝힌 영상을 통해 밝힌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철도 총파업 서울지방본부 출정식(이상무님 페이스북)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총파업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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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수노련은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철도 분할, 시장화, 민영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민영화 계획의 첫 단계는 철도공사와 경쟁할 별도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국제운수노련은 한국 정부에 철도구조개편 정책에 대해 철도노조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제운수노련은 한국 철도노동자가 국제기준 하에서 보장된 파업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코레일에게 요구한다.

    한국법률은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로 진행되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제약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ILO원칙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회경제적 정책에 맞서 파업할 권리가 있다.

    한국정부는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거나 업무방해죄로 기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조 지도부를 구속 해고하고 조합원 징계하는 태도와 대응으로 일관했다.

    2012년 11월 ILO는 이런 노동권 침해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권고(제2929호 건)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도 90명 이상 철도노조 조합원은 복직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났지만 한국정부는 ILO권고를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국제운수노련은 한국정부에 ILO 권고안을 수용하고 철도노조 파업에 똑같은 탄압 전략을 쓰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정부가 이와 같은 불법적인 노조파괴방식을 다시 사용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 속에서 ILO는 긴급개입에 나섰다.

    국제운수노련은 정부와 사측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국제운수노련 임원과 가맹조직 대표자로 구성된 국제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고, 노동기본권 위반에 강력 대응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철도구조개편 정책을 개발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유럽 철도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철도의 상하분리, 시장화 민영화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하는 동안 철도 지하철 시장을 외국자본에 개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밀스럽게 통과시켰다.

    사실 철도 시장화과 민영화는 철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없다. 스위스 철도와 같은 유럽에서 우위에 선 철도는 통합적이고 공기업으로 소유 운영되고 있다.

    오히려 철도시장화와 민영화 정책의 유일한 목적은 민간 자본의 이윤 추구룰 위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요금 인상과 안전문제 심화, 그리고 노동조건 악화를 의미한다는 인식 하에 유럽 철도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한국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세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전세계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 철도노동자가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고 공공철도를 보호하는데 성공한다면 이는 모든 철도와 공공교통 노동자들의 승리일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하나이다. 국제운수노련은 세계 각국 가맹조직의 힘으로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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