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일 파업 돌입 밝혀
정부, 군인 등 대체인력 투입...노동계, 대체인력 투입 거부, 철도파업 지지
    2013년 12월 09일 0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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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자 정부와 철도공사가 군인 등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이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지난 7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이래 4개월여간 16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해왔다”며 “그러나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문제, 정년연장 합의 이행, 승진적체 해소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에 이르렀다”며 사측의 대화노력이 없다면 18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가 임시열차 증편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체 수송 지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며 “코레일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했고 93%의 투표와 87.18%의 찬성으로 쟁의행의 결의를 가결시켰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 박정규 위원장(사진=서울지하철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 박정규 위원장(사진=서울지하철노조)

한편 국토해양부는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짓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어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도노조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6일부터 운영 중인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철도사법경찰대와 경찰 협조를 통해 노조가 불법으로 철도역 시설이나 차량 등을 손괴할 경우 즉각 사법 처리하고 대체 기관사 등에 위력·욕설 등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 내 대체인력과 군 대체인력을 투입해 100% 정상운행 할 계획이어서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성명을 통해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헌법과 노동관계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을 부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써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강조했다.

공공연맹은 대체인력투입이 헌법에 보장되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비숙련자인 군인 등을 포함한 대체인력 투입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맹은 “이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산하 운수관련 노동조합이 대체인력과 대체수송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철도의 화물 대체 수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전국 지하철노동조합 역시 대체 인력 투입을 거부했다”며 “지금이라도 대체수송을 통해 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킬 것이 아니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이사회를 중단하고 진정한 철도 발전을 위해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철도 파업과 관련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경영합리화 조치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철도노조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와 도덕적 책임을 유념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경총은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민경제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모인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정책을 파국으로 몰고간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여형구 차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코레일은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중단하고 법률이 규정한 유일한 철도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이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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