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오는 27일 526명의 국군 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비분쟁 지역에 대한 원칙 없는 파병이 만연해질 것”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6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군대는 인도적 지원과 재해복구 업무에서 민간 전문인력을 대체할 만한 사명의식, 전문성, 숙련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게다가 국토 방위를 목적으로 대규모 군 인력을 징집하는 상황에서 본래의 목적이 아닌 상황 판단에 따라 군 부대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민간 지원으로도 대체 가능한 상황에서 유엔의 요청도 없이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비분쟁지역에 대한 원칙 없는 파병이 만연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슈퍼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 재해 현장

참여연대는 과거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재해복구에 투입된 자위대가 긴급구호 측면에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재해복구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려면 군 부대 파견보다 해당분야 민간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업무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소방대나 민간 긴급구호 의료팀 혹은 전문건설업체, 개발NGO 인력 등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분쟁지역에 처음으로 파병했던 아랍에미리트 파병의 사례를 들며 “맹목적으로 ‘국익’과 ‘국방 협력’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약을 위한 조건부 ‘끼워팔기 파병’이라는 이상한 선례를 만든 불순한 파병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필리핀 파병 역시 비분쟁지역 파병의 또 다른 선례를 남김으로써 군대를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손쉽게 가져다 쓰게 만들고 결국 군의 이익에 부합하게 될 뿐”이라고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군대 파견은 더 이상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분쟁지역에, 그것도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군 부대를 파견해서는 군사력 확장 시도라는 비난만 얻을 뿐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