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NSC 출범,
    특정비밀보호법도 강행 예정
        2013년 12월 05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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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이 5일 참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심의를 종료한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강행한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법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되는 것에 협조한 다함께당과 참의원에서의 법안 수정 참여를 밝힌 일본유신회에 이해와 협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유신회와 다함께당은 5일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스파이 행위 등 특정유해활동 방지, 테러활동 방지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안보를 위협할 경우 유출 공무원은 징역 10년 이하, 유출을 교사한 자는 징역 5년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 활동의 제한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아사히, 마니니치 등 대다수의 유력 언론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국민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며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또한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들은 4일 긴급히 가두연설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여당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날의 공동 거리연설회에는 여당과 법안 수정에 합의한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도 참여했다. 공산당과 사민당, 생활당은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연설회에서 비밀보호법은 “헌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등을 돌린 법안이다”고 지적하며 폐기를 주장했다.

    일본 비밀보호

    11월 26일 비밀보호법이 중의원을 통과한 후 기뻐하는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

    한편 지난달 중의원과 참의원 통과해 신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는 4일 출범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외무대신, 방위대신, 관방장관 4인 각료회의가 상설협의체로 운영된다.

    지난 4일 이 4인 각료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을 포함시켜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4인 각료회의는 매달 2회 열리게 된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국의 NSC와 공조를 추진하며, 이러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 여당은 ‘특정비밀보호법’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 NSC에서의 논의 내용을 법안이 보호하는 ‘특정비밀’로 지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60명 정도의 규모로 예상되는 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은 내년 초에 창설될 예정이며 초대 국장은 야치 쇼타로 내각관방참여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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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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