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위해
    9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경고
        2013년 12월 03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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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이 오는 10일 예정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에서 철도 민영화 수순인 수서발 KTX를 분리 운영할 회사 설립과 출자 결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자 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나섰다.

    3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철도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노총이 함께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는 1차적으로 10일 열리는 이사회 중단을 위한 5일 준법투쟁(휴일, 대체, 연장근로 거부 등)을 벌이고, 5~6일 대규모 선전활동을 거쳐 이사회 개최 전일인 9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약 8천500여명의 인력을 제외한 1만2천여명 이상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승철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잘못된 정부 정책과 박근혜 정부가 대선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총파업과 관련해 그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파업이라며 노조의 도덕성을 걸고 넘어질 것”이라며 “일부 언론도 잘못된 여론 조성으로 철도 파업이 노조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철도 파업은 국민을 위한, 국민 여론에 의한, 국민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미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며 “철도노조가 투쟁을 전면화해야 될 경우 어떠한 탄압도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철도민영화

    사진은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상무 위원장도 “선진국가에서도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재국유화하는 사례들을 정부 관계자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이제 철도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 철도가 곧 국민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공공기관의 부채를 들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잘못된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고 철도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공공연맹의 많은 사업장들이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며 “철도노동자들이 그간 철도를 지키기 위해 탄압받았던 것들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철도노조를 지지 엄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파업

    3일 철도노조 파업 선포 기자회견(사진=장여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수서발 KTX 분리 운영 회사 설립과 출자를 민영화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당시 국토부 장관은 공적자금이 70% 이상 투입되고,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중, 삼중의 매각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감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서는 투자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매각방지 장치 정관 마련은 상법과 충돌해 투자자가 소송을 걸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며 국토부측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토부측이 철도공사 경영진에게 ‘(정부가) 철도공사에 30% 이상 출자하지 못하지만 매각시 51%까지 매각해주겠다’고 했다”며 “수서발 KTX 지분은 매각을 염두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이 대운하를 위한 사전조처였듯이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 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며 “철도노동자는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끝내 대화를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 발전의 대안이 아니라 철도산업의 재앙 대책”이라며 “알짜배기 수서발 KTX를 분할하면 다음 수순은 민간자본에 대한 특혜를 기본으로 민영화로 이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철도공사는 연간 4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되고 총체적 부실 속에서 화물회사 분리, 8개 지방노선 등의 민간자본 개방, 차량정비회사와 시설유지보수회사 등의 분할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업거리가 3,500Km밖에 안 되는 철도산업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실패로 끝난 영국철도 민영화를 뛰어넘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와 철도공사가 사회적 논의에 나서지 않고 기어이 12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출자 결의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철도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바로잡고야 말겠다”며 “임시 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달 20일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100만명의 국민 서명을 조직했으며,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바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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