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공식별구역' 논란과 이어도
    동아시아의 긴장 속에서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 필요
        2013년 11월 29일 0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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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와 갈등 심화

    지난 23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발표했다. 우리로서는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우리가 실효 관리하고 있는 이어도가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일본으로서는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센카쿠열도의 상공, 즉 영공이 포함되는 것이다.

    미국도 자국군 훈련장이 몇 군데 포함되는데다 크게 확대된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미군의 자유로운 비행에 방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23일 당일 중국은 정보수집기 2대를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인근으로 출격하여 비행시켰고 이에 대응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발진해 대응한 바 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확대된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26일 사전 통보 없이 B-52 폭격기를 비슷한 상공에 출동시키기도 했다. 한국 역시 이어도 상공에 해상초계기를 사전 통보 없이 발진시킴으로써 미국과 비슷한 태도와 대처 방식을 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과 없이 끝난 한중 국방전략대화

    한국의 즉각적인 유감 표명이나 해상초계기 발진 등에 대해서 중국 측은 미․일의 반응에 대해 즉각적으로 무시하거나 침해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측은 “중국이 사전협의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왕관중 중국 측 대표는 “주권 차원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만큼 이를 조정할 의향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국익 보호를 위해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응하기도 했다.

    방공식별구역

    제주도 아래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부분이 이어도(위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고, 이어도도 독도와는 차이 있어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것은 비외교적 태도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의할 수 있다. 특히 기존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폭 20km, 길이 115km 가량이 겹치기에 필히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어도와 그 상공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6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도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조정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만약 이어도가 우리의 영토이고 그 주변 해역이 우리 영해이며 그 상공이 영공이라면 이는 주권을 방기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 그것은 이어도와 그 주변 해역을 둘러싼 갈등이 주로 한․중 간에, 그것도 수면 하에서 진행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 모든 이유는 바로 이어도가 수면 밑 10여 미터에 있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이어도는 섬으로 인정되지 않고, 섬일 경우 갖게 되는 영토와 영해, 영공의 권리가 부속되는 것을 갖지 못한다.

    한마디로 독도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중 간에 이어도에 따른 갈등이 있지만, 2006년 ‘이어도는 섬이 아니다, 따라서 영토분쟁 대상이 아니다, 귀속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3원칙에 이미 합의한 바도 있다.

    따라서 대응 역시 독도와 그 영공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방식을 이어도와 그 상공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에서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면서 이어도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우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해군기지가 필수적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확대해석과 왜곡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어도와 그 주변 해역이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에서도 겹치고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협상을 계속 하고 있듯이 방공식별구역 역시 협상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단 기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 이어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이 이것을 빌미로 독도 영공을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대응을 유발하지는 않을지 정부 유관부처 간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높아지는 파고, 한국 정부의 능동적이고 현명한 대응 필요

    같은 방공식별구역 확대라고 할지라도 한국, 일본의 대응과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다른 것은 이어도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후자는 서로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최근 그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댜오위다오 관련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것은 동아시아 해역과 그 상공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갈등이 있는 해상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편의 입장을 들지 않는 자세를 취했으나,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철저히 보조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모른 체하며 이제 와서 우리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을 뺄 수도 힘들고, 미․일과 한편에 서서 중국의 철회를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힘든 딜레마 상황에 놓인 것이다.

    즉 미․중 간 갈등의 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이 처할 딜레마의 상황을 보여주는 전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미․중 간 이른바 신형 대국관계가 파탄났다거나 신냉전이 필연적이라고 예단할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아베 정부와 같은 길을 택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질서 변동요인에 대한 어리석은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요동치는 동북아 질서 등에 편승해 섣불리 안보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또한 강한 대응을 강조하는 것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에서의 갈등 요인을 빨리 해결해나가는 것이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정부가 무능하거나 무관심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국민이 더욱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참고>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이다.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한다. 영공이 아니므로,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이다.(출처:위키백과)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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