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메르켈-사민당 대연정 합의
        2013년 11월 27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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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 지난 9월 총선을 치룬 지 2달만에 새정부 출범에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의 기민연-기사당과 중도좌파 사민당은 밤샘 협상을 통해 ‘대연정’ 구성에 27일(현지시간) 합의했다.

    하지만 이 연정 합의는 먼저 사민당이 47만여명의 당원 총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12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사민당의 당원 총투표 결과는 불투명하다. 왜냐면 당원 상당수가 메르켈의 2중대가 되는 것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사민당은 1기 메르켈 정부에 소수당으로 연정에 참여했지만 2009년 선거에 대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도 지지율은 올랐지만 기민연-기사당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

    지난 총선에서 메르켈의 기민연-기사당은 승리했지만 4년간 연립여당을 구성했던 친기업가의 중도우파 자민당이 의회 의석을 상실했고 기민연-기사당 단독으로는 과반에 미달했다.

    사민당은 연정 협상에서 의무적인 전국 최저임금의 도입과 같은 핵심 요구 사항을 확보했다. 이는 독일과 같은 부유한 산업국가에서는 없는 것이 이례적인 제도이다. 시급 8.5유로의 최저임금은 2015년에 도입된다. 그러나 메르켈 정당의 의회 지도자인 클로에츠너는 최저임금이 2017년까지 예외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비유럽연합 지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독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중국적을 인정한 것이다. 이 변화는 터키 이민자의 자녀들 상당수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 사민당의 당원 총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새정부의 각료 인선과 배분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상 관계자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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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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