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베 내각,
    '특정비밀보호법' 중의원서 강행
        2013년 11월 27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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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베 내각이 밀어부쳤던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중의원에서 표결로 처리됐다. 연립여당이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다함께당이 찬성했다. 민주당, 공산당, 생활당이 반대하고 유신회는 추가 심의를 요구하면서 표결에서 퇴장했다.

    연립여당은 12월 6일로 임시회 회기가 끝난다면서 신중한 심의와 추가 논의를 요구한 야당들의 입장을 일축하고 강행했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참의원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참의원에서도 7월 선거 결과에 의해 연립여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의석 분포는 자민당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는 325석(480석 정원), 참의원에서는 134석(242석 정원)으로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

    아베-정보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부,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규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10년형,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밀지정 기간은 최대 60년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언론의 취재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특정비밀’의 지정 권한을 정부기관이 가지게 돼 자의적인 정보 제한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정부의 사건 정보 공개가 늦어져 피해가 더 확대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태도는 이 법안으로 더 소극적 보수적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비판에 대해 아베 총리는 27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면서 추진하겠다. 자의적 비밀 지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비판여론을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27일 참의원 총회에서 “천하의 악법이 통과됐다. 엄청난 폭거이다”고 비판하며 참의원에서 저지에 총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에서도 산케이와 요미우리는 제외한 대부분의 유력 신문들은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비판적 논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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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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