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와 맑스주의 경제학을 넘어
    [책소개]『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병천, 전창환/ 돌베개)
        2013년 11월 23일 11: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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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의 기본 체계를 세우는 동시에 세계화 시대 민주적 자본주의의 변화까지 살피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

    주로 유럽 자본주의의 사회경제 민주화를 대상으로 삼은 이번 연구는 2년차로 예정된 전체 연구 중에서 1차 연도 성과로 발간된 것이며, 후속 작업으로 2차 연도 한국 편에 대한 연구가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열세 명의 연구자들이 일차적으로 고민한 내용은 주류경제학이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구별되는 이 제3의,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란 어떤 모양새를 갖는 것일까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주류 시장경제학과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변호론과 그것의 혁명적 비판론이라는 대척점에 있으나 단순이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

    각기 완전경쟁균형과 ‘투명한 공산주의’라는 낭만적 유토피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두 이론은 마찬가지로 단순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위와 같이 자유시장주의 경제학과 마르크스의 비판경제학이라는 좌우 양극단의 단순이론을 넘어서는 길을 추구한다.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현대 제도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실천 속에서 축적된 풍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역사적 시스템으로서 민주적 자본주의를 분석의 기초 범주로 설정한다. 이는 알고 보면, 시장경제학에도 『자본론』에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 위에서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이 역사적 시스템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에 어떻게 화해와 불화 또는 민주화 전진과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 후퇴의 이중운동을 보이는지, 또 어떤 복잡다단한 시간적 가변성과 공간적 다양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은 크게 다음의 아홉 가지 범주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은 민주적·사회적 통제와 조절을 통해, 무엇보다 이해당사자들의 공평한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가 빚어내는 필연적인 갈등과 불안정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다.

    둘째, 시장자본주의의 계급적·계층적 지배와 불평등에 대항해 자유, 평등, 정의, 연대를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셋째,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국가주의적인, 나아가 ‘국가독점적인 민주화’ 경제학과도 다르며 그것보다 우월하다.

    넷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단순한 이분법을 거부한다. 따라서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란 이미 ‘불순한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불순한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갈등과 불안정,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민주적·사회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가, 일관성과 규칙성을 가진 하나의 성장체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원리와 제도적 조정 기제, 성장체제의 논리, 그 바탕에 있는 사회적 권력과 계급관계의 구도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다.

    여섯째, 하나의 역사적 시스템으로서 민주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혼성적 타협물이다. 그리하여 성장이 자기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진보의 목표와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체제의 길을 추구한다.

    일곱째,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은 한마디로 민주적 실험주의 경제학이다.

    여덟째, 민주적 자본주의의 형태는 역사적으로나 미래의 대안 형태에서나 시간적으로 가변적이며,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아홉째,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타협물로서 민주적 자본주의를 하나의 역사적 시스템으로 파악한다.

    이상의 특징과 차별점을 갖는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의 계급적·사회적 지배와 민주적 평등의 원리 간의 타협과 공생을 통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조정자본주의의 결합 발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본권력의 특권적 소유권과 통제권에 민주적 제약을 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고자 한다.

    그러나 민주적 자본주의는 근본적 딜레마를 갖고 있다. 그 동학은 민주화 진전과 탈민주화 후퇴의 이중운동으로 불안정하게 흔들린다. 이는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딜레마일뿐더러 민주적 자본주의 자체의 현실적 딜레마이기도 하다.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이 딜레마를 안은 채 자본주의의 민주화 실험 학습과 ‘잠정적인 리얼 유토피아’를 추구한다.

    사회경제 민주주의

    책의 구성과 내용 요약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소유·통제·축적, 시장·계획, 공유·협력, 연대·협동 등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의 초석에 해당하는 핵심 주제들을 이론과 경험 양 측면에서 서술한다.

    2부는 기업집단, 노동자의 경영 참여, 금융·재정·복지 등 주요 분야별로 어떻게 사회경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지 자본주의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3부는 유연안정성 모델(덴마크), 뉴딜 개혁(미국), 워싱턴 컨센서스(개도국, 중진국) 등,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시야를 확장하는 몇 가지 선구적인 중점 연구를 담고 있다.

    1부 1장(이병천)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복잡미묘한 관계(양자 간의 화해와 불화)에서 시작해 신자유주의와 금융화가 지배적인 21세기 자본주의하에서 어떻게 새로운 민주적 자본주의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다룬다.

    2장(전용복)은 시장과 계획의 상대적 장단점에 대한 그동안의 이론적 논의를 재검토하고, 역사적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낸다.

    3장(최배근)은 주류경제학에서 보편적인 것이라고 유포하는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 원리가 오히려 매우 특수한 문화적·정치적 조건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공유와 협력의 대안 원리를 제시한다.

    4장(정태인)은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여러 협동조합과 노동자 관리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경제에 초점을 맞춰 경제민주화 문제에 접근한다.

    2부 5장(송원근)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세 나라를 대상으로 삼아 기업과 시장 수준에서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업집단 개혁과 경제민주화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기업집단의 형성 과정과 특성, 그 장단점을 살펴본다.

    6장(이상호)에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라는 주제에 대해,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독일의 경제민주화와 독일 경제 발전 모델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동결정제도의 법적·제도적 기초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7장(유철규)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배한 금융자유화에서 금융민주화로 이행하는 문제를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다룬다.

    8장(오건호)에서는 재정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개혁 방향의 문제를 다룬다. 재정의 규모, 구조, 공공적 역할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어 재정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9장(윤홍식)에서는 무상급식을 계기로 촉발된 한국의 복지국가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서구 자본주의에서 복지국가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 조건을 면밀히 살펴본다.

    10장(주은선)에서는 연금제도의 존립 근거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과 역할, 나아가 최근의 변화를 분석한다.

    3부 11장(정준호)에서는 유연안정성의 롤모델로 평가받는 덴마크라는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유연안정성의 개념과 유형, 덴마크 모델의 고유한 특성과 최근의 변모 과정을 살펴본다.

    12장(전창환)에서는 미국의 민주적 시장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는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 특히 그중에서 ‘금융 뉴딜’의 본질적 성격과 현재적 함의를 검토한다.

    13장(이강국)은 미국이 IMF 등 국제기구를 앞세워 세계적 규모로 확대, 강제했던 발전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현실에서 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데 실패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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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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