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진짜 전투
    2013년 11월 21일 10: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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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다음 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연설이 있었다. 그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다그쳐도 모자랄 판국에 뒷걸음질치는 시국과 이것을 즐기는 대통령을 원망스러워했다.

정작 제대로 된 싸움터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그는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장을 명확히 보여줬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재원 마련의 최우선 과제는 공평과세고, 공평과세의 출발은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래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연설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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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독야청청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18.33%)입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10(10.86%) 수준에 불과합니다.

25만 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1%∼18.6%입니다만,
삼성그룹이 내고 있는 법인세율은 16.2%∼16.6%입니다.
제일 잘나간다는 삼성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8000억 원인데,
공시한 세액공제금액만 6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감면액이 무려 법인세 비용의 86%나 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명분으로 말하지만,
2011년 우리나라 전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당 7.9명인데 비해
지난 10년간(2002~2012년) 500개 대기업의 평균 고용 계수는 0.6,
삼성은 0.21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이야기만 나오면 투자를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해둘 것은,
저는 소득세는 국내정치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비해
법인세는 국제경제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만큼 세금은 내야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서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쪼들리는 우리 국민들이
삼성의 법인세를 대신 내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 거둬들이십시오.
소득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 원 이상 더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구조는 대기업이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필자소개
이창우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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