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규 의원-정홍원 총리,
    대정부 질의에서 설전 벌여
        2013년 11월 20일 05: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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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이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녹음파일의 내용과 다르게 272곳이 잘못 기재되어있는 것들을 지적하며 날조된 녹취록이라고 정 총리를 질타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일부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정 총리가 주재해 심의 의결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서와 관련해서 이 의원은 위헌정당의 근거가 된 당 강령 중 ‘민중’이라는 단어는 1948년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민중이 주권자”라고 말한 것과,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며 “이들도 북을 추종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국회도서관에서 소장되어있는 ‘민중서림’의 <엣센스 국어사전>을 꺼내들며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이 사전으로 공부했다. 총리도 기억하냐”며 “이 사전 출판사가 ‘민중서림’이다. 이 출판사 관계자들을 종북 혐의로 수사할 의향이 있냐”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정당해산 절차에 대해 이 의원은 “왜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냐”고 질문하며 “11월 15일 지급예정인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려던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헌재에 심판절차를 강요할 수 있나. 삼권분립에 심각한 위반 아니냐”고 제기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이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는 지켜야 한다. (정당이) 거기 위배되변 법에 의해 해산이나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이 의원이 “(통합진보당이) 해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네 그렇다”고 답변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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