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규모의 차이,
    정부 32.6%, 노동사회연구소 45.9%
        2013년 11월 20일 11: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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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규모는 595만명으로 32.6%였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규모가 그보다 더 많은 837만명으로 45.9%로 추정했다. 같은 자료를 분석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20일 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규모와 실태-김유선>는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에 대해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 발표해왔는데 이를 담당하던 고용노동부의 실책으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지만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에 시각차가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인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임시일용직(264만명)이 빠져있는 이유는 노동부와 통계청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며 이들이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며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40만명(35.1%)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97만명(11.0%)를 합쳐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837만명, 45.9%로 추계했다.

    연구소는 한시, 시간제, 파견 등 비정형근로 중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뿐만 아니라 정형근로 중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본다. 반면 노동부 등은 비정형근로만 비정규직으로, 통계청은 정형-임시일용과 비정형-임시일용만을 비정규직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논란의 핵심인 정형-임시일용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246만명의 임시일용 저임금계층이 126만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56만명이며, 시간당 임금은 7,123원으로 가장 낮고, 노동시간은 48.5시간으로 가장 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혼여성(40.3%)와 중졸이하(21.9%)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3~28%,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적용률은 8~35%로 매우 낮으며, 주5일제 실시도 27.5%, 교육훈련 경험도 15.1%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차이를 설명하며 한국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의 96.5%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규모와 실태-김유선> 이슈페이퍼 링크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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