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발전방안(민영화),
여야 국회의원 68% '부정적'
    2013년 11월 18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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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00명의 국회의원 중 68%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전문 매체 <매일노동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터>에 의뢰해 지난 7일~15일 여야 국회의원(여당 50명, 야당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이같이 응답했다. 야당 의원 100%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여당 의원중에서도 36%는 ‘대체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사진은 철도노조

사진은 철도노조

또한 의원 65%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야당 의원 중 88%, 여당 의원 42%가 이 질문에 동의의 표시를 했다.

특히 적자를 이유로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74%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야당 의원들의 경우 98%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온 반면, 여당 의원들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각각 50%로 의견이 양분됐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시 철도공사와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제고와 수익 창출에 여당 의원 68%가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100%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 방안’ 정책이 향후 외국자본의 유입과 그로인한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여야 국회의원 66%가 동의했다. 이 응답에는 야당 의원 94%가 동의했지만 반면 여당 의원의 6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으로 지역노선과 적자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원 94%는 반대했고, 여당의원은 조건부찬성(72%), 가급적 반대(26%), 적극적 찬성(2%) 순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경고하는 등 사회갈등을 해소 하기 위해 국회 내 ‘철도산업 발전방안 특별위’ 구성에 대해 여야 의원 81%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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