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의로 삭제 및 미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2명의 관계자를 불구속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이 ‘짜깁기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발표에 관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대책단은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라면서 일례로 “검찰 발표에 따르더라도 ‘해결’을 ‘치유’로 바꾼 것은 원래 녹음대로 바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보고를 받고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지시했지만, 실무진 착오로 최종본으로 보고한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을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고의적으로 삭제 및 은폐가 이뤄진 것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과 최종본, 국정원 유출본 모두 일부 호칭·명칭·말투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담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적시했다”며 “초본, 최종본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은폐하겠다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수정, 보관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발생시키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문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유감”이라면서도 “수정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또한 그는 “오늘 재차 확인되었듯이 국정원에 대화문서를 보관토록 지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대화록을 유포하고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했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측이 제기한 NLL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합의하여 NLL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 내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또다시 포기 논란을 키우고, 국론을 분열시키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책단은 이번 검찰 발표에 대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