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호남보다 의석 적은 건 위헌"
    2013년 11월 14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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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더 많이 배정된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14일 충청 출신 여당 의원 28명의 대표 자격으로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인구 526만8천여 명인 충청권 국회의원 수는 25명에 불과한 데 비해 충청권보다 인구가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수는 30명에 이른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이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말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충청지역 선거구당 평균 인구를 보면 20만7천여명으로 영남의 19만7천여명, 호남권 17만5천명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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