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새 체제의 구체 정책 드러나
    [중국과 중국인] 18기3중전회 폐회...시진핑/리커챵 체제의 공고화 또는 시진핑 단독 권력의 강화!
        2013년 11월 14일 10: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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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11월 12일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개혁개방 정책의 심화와 빈부격차의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새 지도부의 당연한 의지 표명과 함께 두 개의 중요한 기구 설립을 확정했는데,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본은 유사한 기구를 내년 초 설치할 예정) 같은 역할을 수행할 국가안전위원회(国家安全委员会)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방위적인 개혁을 주도할 지도 소조(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공산당 18기3중전회 모습(사진=신화사)

    중국공산당 18기3중전회 모습(사진=신화사)

    금융을 비롯한 경제부문과 정치 분야에서의 서구식 제도 도입을 기대했던 서구 국가들로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집권 후 정책을 처음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시진핑-리커챵 체제의 시정방침을 확실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은 미국의 유일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맞수로서 중국의 국내외적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이미 중국공산당 내에 설치된 중앙국가안전지도소조(中央国家安全领导小组)와 중앙외사업무지도소조(中央外事工作领导小组)의 기능을 통합시켜 중국의 국내외 안전과 대외 업무를 하나의 기구에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휘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이미 쟝쩌민 시기에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었지만 지나친 권력 집중을 우려한 당내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빛을 보게 되었다. 사실 당과 국무원(행정부)에 이미 국가안전과 대외문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당과 정부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동시에 점증하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따라서 18기 3중전회의 결정으로 설치될 국가안전위원회는 공안부, 무장경찰, 사법부, 국가안전부, 외교부 등의 국가기구와 해외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의 몇몇 부서들까지를 모두 망라한 방대한 기구로 구성된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국제적 역할과 최근 격화되고 있는 일본과의 영토분쟁(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구열도) 문제에 대해 원활하게 대처하고 동시에 티벳, 신쟝 등의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민족 분규 및 왜곡된 부의 분배로 야기된 인민들의 불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국 지도부의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언론에서 국가안전위원회보다 더 중요하게 보도하는 부분이 바로 <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이다. 이 소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 등 5개 중요 분야의 개혁을 철저하게 진행해서 시진핑의 시정방침을 ‘중국의 꿈(中国梦)’을 달성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의 성과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이 때문에 인민들의 불만이 급증하면서 후진타오-원자바오 집권기간 동안 조화로운 사회(和谐社会) 건설을 제시했지만 만족하게 해결하지 못했으며, 결국 시진핑-리켜챵 체제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인민들의 정치적 욕구 분출은 정치개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핵심과제로 격상시켰다.

    따라서 국가안전위원회와 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의 설치는 향후 10년 중국정치의 향배를 판단하는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기구가 당에 설치될 것인지 아니면 국무원에 설치될 것인지와 어떤 인물들이 이 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공산당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국무원의 구분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당 내부의 역학 구도 때문에 이 두 핵심기구가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지난 일 년과 향후 10년의 권력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외부에서는 이 두 기구 중 국가안전위원회가 중국공산당,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뒤를 이어 제5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치국상무위원의 구성에서 볼 때 쟝쩌민과 가까운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기구들이 당에 설치된다면 당에서의 경력과 경험이 우세한 이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이들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구성된 각종 당의 지도소조에서 시진핑과 리커챵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 두 기구가 국무원에 설치된다면 당내 기반을 갖고 있는 이들 쟝쩌민 세력의 약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은 이 두 기구의 수장을 누가 맡느냐와 이 기구 구성 이후의 인사이동이다. 국가안전위회는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진핑이 맡을 것이 확실하지만 과연 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마저도 시진핑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다.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은 국무원 총리가 관례상 담당했었기 때문에 만약 리커챵이 이 소조의 책임자가 된다면 말 그대로 시진핑-리커챵 쌍두마차 체제의 완성이 될 것이고 시진핑이 쟝쩌민처럼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시진핑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두 기구의 핵심 보직에 누가 임명되고 그 빈자리를 또 어느 세력의 인물이 차지할 것인지도 지켜볼 일이다. 후진타오의 완전 퇴진으로 시진핑이 집권 초기에 당과 국무원에서 쉽게 권력 기반을 다질 수 있었고 후진타오 세력과의 연대로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었지만, 여전히 당 내에는 쟝쩌민 세력이 적지 않고 이들의 반발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차례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쟝쩌민의 오랜 근거지인 샹하이에 중립적 인물이나 시진핑의 측근이 입성할 수 있다면, 장기간 지속된 쟝쩌민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진정한 시진핑 체제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필자소개
    중국의 현대정치를 전공한 연구자. 한국 진보정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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