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북한 지령 받은 적 없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소위 내란음모 재판 시작돼
        2013년 11월 13일 09: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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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모두 진술을 통해 “저는 북의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그로부터 무슨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의 기소조차 이와같은 부분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12일 공판에서 이 의원은 자신을 향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다며 “저는 애초부터 소련이나 북을 보고 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 우리 민중의 현실에서 진보는 출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설립했던 CNP와 관련해서도 “진보진영이 선거를 기성 정치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돈으로 표를 모으는 정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민중의 마음을 모아가는 정치적 실천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스스로 찾았다”며 “저는 민심을 과학적으로 읽고 유권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돈 선거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당내 비례대표 부실부정 선거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경력이 있다는 것이 혹시 당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지만 우리 사회가 그 정도도 안 되는 후진적 사회라고는 보지 않았다”며 “그러나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수언론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검찰은 저를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기한 김종훈 전 미래부장관 후보자의 CIA 경력 폭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마련, 전작권 회수 문제 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분단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은 모두 반북 대결주의 산물이다. 분단이 유지되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낡은 이념이나 화석화된 신념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인데도 이를 외면하자는 주장이야말로 낡은 선입견이고 무지막지한 도그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내란 음모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5.12 강연 내용과 관련해 그는 “제가 북이 남침을 할 경우에 이에 호응해서 그 무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저에게 제기된 공소 요지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저는 북이 남침하는 상황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냉전 이후의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전쟁이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지구상에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 승리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다”며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미국이 북을 침공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며 제가 우려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석기 등의 재판에 들어가고 있는 변호인들(사진=통합진보당)

    이석기 등의 재판에 들어가고 있는 변호인들(사진=통합진보당)

    이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모두 진술을 통해 “이**은 국정원의 협조자로 프락치 활동을 해왔다. 국정원과 이**은 그 이후로 3년간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감청, 녹음, 미행을 해 왔다”며 “저의 3년 동안의 말과 행동 중에 이곳저곳에서 골라내어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으로 조립하고 조작하여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냈다”고 제기했다.

    홍 부위원장은 “그토록 국가의 존립‧안전에 위태롭다는 점이 있었다면 ‘왜’ 당시에 연행하여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았냐”고 지적하며 “국정원의 계획에 따라 이**을 통해 부추겨지면서 더욱 더 커다란 범죄자로 몰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풀어주실 것”을 호소했다.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도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사건을 덮고 커져가는 촛불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며 황색언론을 동원한 종북마녀사냥으로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진실을 가리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계산된 공안조작이며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정원의 공안조작으로 인해 그간 사회에 쌓아왔던 성과와 관계들이 파괴됐다며 “이성을 잃은 마녀의 광기는 저의 가족에게로 옮겨가 저희 집 승용차에 누군가가 ‘간첩자’라고 페인트로 두 번이나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1월 자신을 미행하던 국정원 직원을 경찰에 인계한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이후 가족들은 집안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었을 거라는 피해의식이 커져 도청장치를 찾는 장치를 구입하는 등 일상적 감시를 받는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중에 또다시 몹쓸 짓을 당하면서 한참 예민한 때인 17살, 19살의 두 자녀와 아내는 심한 충격과 함께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 골목에 CCTV를 달아야했고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지금도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동근 수원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의료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를 계획하면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메모한 것을 국정원이 “전쟁발발시 주요시설, 미군기지 등의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는 RO지침으로 가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명동 롯데백화점을 방문해 여행용 가방을 구매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부인을 찾기 위해 통화한 내역들이 모두 내란음모의 근거로 제시됐다며 “국정원과 검찰은 한 달이 넘는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한마디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며 국정원과 검찰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는 “CNP는 진보단체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기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진보운동의 흐름, 정서 등을 함께 하지 못하면 기업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CNP는 진보진영의 문화, 특성을 살려 기업을 경영해 왔다”며 “이것을 가지고 검찰에서 CNP 기업활동을 RO의 한 몸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도 단편적인 규정이고, 흑백논리에 기초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은 5.12 회합 배경에 대해 미국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이 고조되던 당시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고민을 경기도당내 간부, 당원들과 나누기 위해 5월 6일 6차 임원회의에서 ‘제1차 지방선거 준비학교’를 결정하기로 해 이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강사로 이 의원을 섭외한 이유에 대해 “4월 25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정부질의자로 나서 ‘4자회담 개최와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건설적 안을 제시하였던 이석기 의원을 제가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초 5월 10일 모였으나 ‘보안’ 등의 문제로 12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그는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젖먹이 아기와 어린이들을 동반해온 관계로 참여 자리가 매우 어수선하고 산만하였으며, 강의를 듣는 환경 자체가 강연의 집중도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어 정세강연회의 취지와 의의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취소했고, 이후 모든 여건을 감안해 진행한 것이 5.12 마리스타수녀원 경기도당 정세강연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RO의 ‘경기북부책임자’가 아니라면서 “저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에서 말하고 있는 지하혁명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보정당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그리고 폭력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진보적 방법으로 한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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