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새누리당 자회사냐?"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이 만들고 이제는 망국법이라고 비난
        2013년 11월 12일 04: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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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예고하며 “앞으로 새누리당은 의원 개인 명의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뒤에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새누리당의 자회사냐”며 응수했다.

    이날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선진화법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라 말했고, 황우여 대표도 “특검과 정기국회를 연계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이어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틀과 가치마저 부정하는 발언들”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치 위헌 판결이라도 해야 되는가”라며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주장을 주문 생산하는 자회사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약속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모습(방송화면)

    특히 국회선진화법이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며 “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여주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 주도하여 만들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겠다는 발상이다. 대단히 극악무도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 수용하면 모든 정국의 교착 상태가 풀린다”고 강조하며 “진심으로 ‘양특(특검, 국정원 개혁특위)’으로 과거의 잘못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를 털어버리고, 민생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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