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의 집' 운동에 주목해야
    스웨덴 민중의집 연합회 초청 국제포럼 열려
        2013년 11월 12일 09: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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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몇 개 민중의집 주관으로 11일 스웨덴 민중의집 연합회 초청 국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국제포럼은 한국과 스웨덴의 민중의집 운동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여는 첫 포럼으로 “지역사회운동의 새로운 모색, 민중의집”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모아냈다.

    이날 포럼을 통해 스웨덴의 민중의집 탄생 배경과 그 역사적인 맥락은 물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과제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이제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민중의집 운동과 관련해 운동 당사자와 참여하려는 주체들간의 공통의 문제의식을 모아나간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당과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문화연대, 아이쿱생협이 공동 주최했으며, 토론회는 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 사회는 정경섭 마포 민중의집 대표가 맡았으며, 2부 사회에는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가 맡았다.

    또한 이용길 노동당대표와 양경규 노동/정치/연대 공동대표 등 민중의집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곳에서 참석하는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왼쪽부터 정경섭, 칼레 대표, 심광현 교수

    왼쪽부터 정경섭, 칼레 대표, 심광현 교수

    스웨덴 민중의 집, 대도시로 인구 이탈 등의 문제로 위기 직면
    칼레 나탄손 “젊은 세대의 재생산과 민중의 집 설립 필요” 역설해

    칼레 나탄손은 스웨덴 민중의집과 민중공원의 출현이 산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스웨덴은 도시화로 인해 노동자계급은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이들의 권리 및 사회권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조직화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1880년대 초반 사민주의 운동가였던 아우구스트 팔름(August Palme)이 스웨덴 북쪽의 한 공업도시에서 집회를 열려고 하자 근방의 건물 소유주들이 일제히 공간 임대를 거부한 것이 단초가 되어 노동자들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졌고, 민중의집이 그 해결책으로 대두됐다.

    또한 민중의집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조직이이며 이러한 민중의집 덕분에 교육, 정치,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노동자들의 활동이 자체적으로 가능해졌다.

    활동가들의 다양한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이 때문에 민주적 의사 결정, 집회 관린 방법 등 정치 및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특히 보통선거권이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의) 많은 의제들이 정치적 지지를 얻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들은 민주주의를 싹 틔우는 인큐베이터로 여겨졌으며, 스웨덴의 정치 시스템은 이에 영향을 받게 됐고, 이러한 운동의 상당수가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하면서도 제도화된 협력에 이르게 됐다.

    스웨덴 민중의집의 위기와 당면한 최대 과제

    칼레는 민중의집 운동은 정치적 영향력만큼 대가도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운동과 공공행정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회원단체들의 열의 역시 시들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중공원과 민중의 집에서 수행되는 활동들은 대개 정부와의 역사적인 합의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도시화의 가속화, 경제의 글로벌화, 점차 약화되는 국민국가 등의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이러한 합의가 점차 변모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는 민중의 집 뿐만 아니라 스웨덴 내의 모든 비영리운동이 처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그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은 사회가 공공영역일 뿐 아니라 ‘공공-민간-비영리’간의 3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예전과 달리 비영리 부문을 사회적 변화를 위한 동력이라기보다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 보는 시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중공원과 민중의 집의 비전에 대해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와 기회”라며 “하지만 스웨덴 복지모델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민중의 집을 문화적인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통제하려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 “정기적인 공공사업의 형태” 등으로 민중의 집에 특정 활동 방식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지방의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지역 민중의 집 자원활동가가 줄어들고 활동 수준도 뒤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결국 발전하지 못하고 민중의 집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에 관여하고 싶게 만들고 이들에게 책임이 따르는 다양한 직책을 맡기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고 제기했다.

    또한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문제는 스웨덴에 이주하는 외국인들이 대도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외에 터전을 잡게 되는 분리와 배제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라며 “여전히 그곳(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규모에 맞게 민중의 집을 확장해야 한다”며 “도시야말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있는 곳이고 따라서 민주주의적 공간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곳이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그는 스웨덴 민중의 집 운동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 “‘모두에게 민주적이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스웨덴 모델이 교외 지역, 다수의 중소도시에서는 부분적으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조직화 동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더 많은) 민중의 집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집 국제포럼1

    2부 토론회 모습

    강상구 “지역운동 전략에 여러 운동세력들이 모여 함께 구상해야 “

    2부 토론에서 강상구 구로 민중의 집 대표는 한국의 민중의 집 특징에 대해 “기존 노조들이 지원하기도 하고 함께 조직하기도 하며, 기존의 시민단체와 다르게 공간을 늘 열어두어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라며 이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마포 민중의 집처럼 의료생협 등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 민중의 집을 전국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현재의 민중의 집 운동에 대한 평가로 “민중의 집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각 민중의 집에 따라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다. 노동운동과 연결하고자 하는 곳도 있고, 급진 민주주의적 과제에 집중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민중의 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곳에서 민중의 집을 만들겠다고 한다. 아이쿱생협의 경우 민중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건물들을 짓고 있고 노동운동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지속되거나 확대될지 알 수 없다. 진보정당은 어려운 상황이고 노동운동의 관심은 민주노총 차원의 관심이 아니고, 협동조합의 관심은 어떤 이유에서 관심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민중의 집 운동의 현실적 난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사는 지역은 대부분 이른바 ‘우파’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더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여전히 지역에 대한 이해가 낮다”며 “진보정당은 지역운동이라는 것을 유권자를 관리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조합은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그는 “지역의 시민운동은 최근 자유주의적 경향이 흐르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역운동의 자유주의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 돈만 있다면 앞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 좌중이 폭소하기도 했다.

    민중의 집 운동의 과제에 대해 그는 “우선 체계적 계획을 가지고 지역을 바꾸는 전략을 여러 운동(세력이)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지역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공동의 틀이나 연대체를 만들고, 현재와 같이 민중의집 연합회와 같은 것을 통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만 민중의 집만 하면 다 잘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 운동이 가지는 한계는 인식해야 한다”며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 지역에서 무얼 할 수 없다거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별로 관심 없는 운동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운동세력에 대해 “보통 노동운동에서 ‘공단지역 조직화’라는 말에서 ‘지역’의 의미는 우리가 평소 말하는 지역과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지역은 마을, 동네를 의미한다면 ‘공단 지역 조직화’의 지역은 사업장을 초월한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공단 지역 조직화에서도 민중의 집 운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원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고 진보정치 분열 극복 위해 민중의 집 필요”

    이근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민중의 집에 대해 “현재 노동운동이 고민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 그 자체와 진보정치운동 모두 위기이기 때문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민중의 집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왜 하필 지역이냐고 할 때, 강상구 대표도 말했지만 노조운동 자체로서는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진보정치의 분열을 아래로부터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 차원에서 처음으로 민중의 집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한 지역에서 △노조를 토대로 한 사회변혁운동 지역거점의 구축 △노조의 지역사회 개입모델 개발 △정규직노조와 조합원들의 실천모델 구축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모델 개발 △진보정치의 지역 토대 구축 △장기적으로 진보적인 생활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을 세우고 있다며 “이런 정도의 상을 세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다 과감하고 창조적인 노력이 노동운동을 포함한 모든 세력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햇다.

    비욘 “정치화는 또다른 과제, 정치참여 가능성 제공하는 것이 민중의 집 과제”

    비욘 가르다손 스웨덴 민중의 집 연합회 전략비즈니스 이사는 앞선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한국의 민중의 집 운동은 스웨덴 민중의 집 운동과 역사적인 차이는 크지만 그 이상만큼은 동일하다고 본다”며 “한국과 스웨덴처럼 도시화와 그에 따른 민중들의 빈곤, 사회적 차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중의 집이 만남의 장소가 되어 이러한 공통적 사안에 대해 양국의 민중의 집 운동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종의 ‘정치화’는 또 다른 과제”라며 “사회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양국의 민중의 집 운동의 공통과제”라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중의 집 독립성

    이날 토론회에서 심광현 마포 민중의 집 공동대표와 한 참석자는 스웨덴 민중의 집에 대한 재정방안과 정부와 재정지원 문제, 그리고 민중의 집의 독립성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비욘 이사는 “국가의 지원은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3곳에서 지원되고 있다”며 이외에도 “민중의 집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콘서트, 오페라 등 문화행사에 대여함으로써 그 임대료를 주요 원천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은 원칙적으로 민중의 집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민중의 집은 노동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노조가 부동산 운영이라든가 건물 신축과 관련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칼레 대표는 민중의 집 자산운용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공동소유가 원칙”이라며 “민중의 집 운동은 초창기부터 노조와 뜻 있는 개인들, 기타 단체들의 협업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어느곳에서도 민중의 집 운동의 독점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며 최근 통제하려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칼레 대표의 발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비욘 이사는 “분명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중의 집 독립성 문제는 현재와 그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며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로 재정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여성과 청년 문제이다. 하지만 이것은 스웨덴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그 행보에 보폭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집 운영에 있어 독립성의 본질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현재의 상황이 독립성이 훼손됐다, 아니다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지국가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집이 교육, 문화활동에 주력하는 이유

    스웨덴 민중의 집이 지역 사람들을 어떠한 내용의 활동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칼레 대표는 “민중들의 정치 참여와 문화 활동이라는 2가지 과제를 민중의 집에서 풀어나간 것이 초기 모습이었다. 무엇보다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식까지 민중의 집에서 맡았던 시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중의 집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사회복지와 교육시스템이 비교적 잘 완비되어있다는 복지국가에서 민중의 집이 교육과 문화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이유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문화활동과 민중의 집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를 질문했다.

    이에 칼레 대표는 “물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활동이 있기 마련이고 정부 기관 주도하의 굉장히 많은 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민중의 집이 전통적인 교육이나 문화활동에서 손을 떼지 않는 것은 참여의 관점에 기반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상과 달리 민중의 집은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적이고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기관 주도하에 있는 것들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특히 “무엇보다도 민중의 집 프로그램이 개인의 경제적 부담에서도 더 낮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는 “스웨덴은 복지모델이 확립되어 있고 공공교육이 잘 되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근래에 들어 공교육의 질이 예전보다 떨어졌고, 그로 인해 교육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중의 집 교육활동은 노동자교육연맹과 같은 곳의 학습조직과 모임 등과 긴밀히 연계해 청소년들의 ‘방과후 교육’ 같은 것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칼레 “진보정당, 노동운동, 지역운동 서로 협력해야”

    마지막으로 자신을 대학생으로 소개한 한 참석자가 “유럽사회에서 말하는 도시화 한국사회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다른 것 같다”며 “만약 칼레 대표가 한국의 서울과 같은 상황에서 민중의 집을 이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칼레 대표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추측되는 것은, 같은 이상을 가진 정당과 노동운동세력 그리고 지역운동세력이 협력해서, 실업문제 등 그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이들 3자가 협력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는 약 3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통역은 이유진씨와 발테른씨가 도와주었다.

    또한 이번 포럼에는 주관단체와 주최단체 이외에도 가든호텔노조, 민주노총, 마들연구소, 노동당, 인천사람연대, 건강의집, 종점수다방 등 30여개의 노조나 정당, 지역단체 등이 후원했다.

    한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포럼에 앞서 칼레 대표와 비욘 이사가 참석한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천 대표는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 스웨덴의 사민당과 노동운동, 그리고 민중의 집 더 나아가서 노동교육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들을 대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웨덴으로부터 많이 배우면서 그런 것을 한국에 좀 더 확산시켜가고 여기에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칼레 대표는 ” “스웨덴 민중의 집 연합회는 전세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칠레 등과 양자협력을 많이 추구해왔다”며 한국과도 양자협력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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