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의 그리스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는 발생하지 않는다
    2013년 11월 11일 0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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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는 기간 베네수엘라 정부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30년대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를 염원했던 공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경제적 붕괴가 목전에 와있다고 봤다.

그들이 단지 두 번의 경기후퇴만 목격했으니 많이 좌절스러웠을 것이다. 한번은 (차베스 정권의) 반대파의 석유 파업이 도화선이 된 것이고, (2002년 12월에서 2003년 5월까지), 또 한번은 세계 경제 불황(2009년과 2010년 상반기)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는 국영 석유 회사를 통제하면서 경제 운용을 잘해왔다. 그 결과 실질소득이 매년 개인당 평균 2.7%를 달성했고, 빈곤은 거의 절반으로 감소시켰고, 고용에서 다수의 큰 성과를 낳았으며 의료, 연금과 교육의 접근성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반대파들을 기쁘게 해주는 여러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나쁜 뉴스를 듣는다: 작년에 비해 49%나 오른 소비자 물가, 공식 환율에 비해 7배나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달러 암시장, 우유부터 화장실 휴지까지 소비재 부족, 경기 침체, 중앙은행 준비금의 축소 등.

오랫동안 늑대가 왔다고 소리치던 양치기들의 꿈이 실현될 것인가?

그럴 것 같지 않다. 반대파들은 베네수엘라가 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의 악순환에 처해있고, 국내 가격급증은 경제와 통화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는데, 이는 자본도피와 달러의 암시장 가격을 급등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들은 인플레를 유발하고 있다. (그들 이론에 의하면) 정부의 의한 통화창조가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정부의 가격통제, 국유화와 기타 다른 개입들은 더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시킨다. 하이퍼인플레는 외채를 급등시키고 국제수지 위기는 이러한 경제 실험을 끝내게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모습(위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모습(위키)

그런데 900억 달러보다 많은 석유 자금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국제수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2012년 베네수엘라는 936억 달러의 석유 수익을 올렸고, 총수입(imports)은 593억였다. 경상수지는 약 110억 달러 또는 GDP의 2.9%로 흑자였다. 공공부채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공공외채 이자 지불금은 37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정부는 달러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Bank of Ameriaca의 분석은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결론은 베네수엘라 국채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은 현재 217억 달러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고, 반대파 경제학자들은 다른 정부기관에 의해 150억 달러가 더 있어 총 36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지급준비금은 3개월의 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적어도 8개월이나 그 이상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더 차입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문제는, 중앙은행의 준비금이 대부분 금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금은 판매될 수 있으며 그것이 미국 재무부 증권과 같은 자산보다 유동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팔 수 있다. 정부가 그 금을 판매하는 것보다 국제수지 위기로 고통 받을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하이퍼인플레이션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2010년 6월에 시작된 경기회복 처음 2년 동안 2012년 경제성장률이 5.7%로 성장세를 보일 때도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었다. 2010년 1/4분기에 물가인상은 월 최저 2.9%에 불과하기도 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실제 인플레를 유발한 것은 1년전부터 시작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공급 중단이다. 이는 2012년 10월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올 2월에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현실은 많은 수입업자들이 증가하는 비싼 달러를 암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곳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곳이다.

인플레는 지난 5월 6.2%로 월 최고치를 찍었고 이후에는 정부가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떨어져 8월에는 3%였다.

9월에는 4.4%로 뛰었는데 정부는 이후 달러 경매를 증가시켰고 또 식료품과 다른 수입품을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가격 압력을 일정하게 낮추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들과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거시정책이 그 국가의 경제회복과 충돌되는 목표를 가진 이들에 의해 결정되는 협약의 함정에 빠진 고통의 종류와는 다르다.

베네수엘라는 충분한 준비금과 외환수익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러의 암시장 가치를 억제하는 것을 포함해 달러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것들은 정책변화들 통해 상대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세계의 대다수 경제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는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 부적절한 인프라와 제한된 행정능력 등의 구조적 문제를 장기적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현재의 궁지의 원인이 아니다.

베네수엘라 빈곤율은 지난해 20%까지 낮아졌다. – 확실히 2012년 미국에서는 빈곤에서 가장 큰 퇴보가 있었다 – 가장 큰 퇴보는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퇴보 중의 하나였다. 그 수치들은 세계은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저널리스트들은 그걸 보도하거나 발견하기 위해 힘겹게 취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번역:장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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