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투쟁 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3.2%의 찬성률로 가결
        2013년 11월 11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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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지난 달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총원 43,691명(국립 134명, 공립 43,557명) 중 36,215명(투표율 82.9%)이 참여해 30,716명이 찬성해 유효투표 대비 93.2%의 찬성률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취임 이후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다 되어갔지만 학교비정규직의 삶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여전히 1년을 일하나 십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월 1백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교육현장의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밥값과 상여금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며, 명절 휴가비와 선택적 복지제도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교하여 반토막도 안 되는 심각한 임금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봉제 도입과 차별적인 수당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장기근무가산금을 소폭 인상하는 것만을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작년 11월 학비연대 총력투쟁 선포결의대회 모습(참세상)

    작년 11월 학비연대 총력투쟁 선포결의대회 모습(참세상)

    특히 이들은 “매년 약 1만명이 해고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도 여전하다”며 ” 법원의 판결과 인권위 정책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일부 시도 교육청을 제외하곤 여전히 교육감 직접고용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한 것을 두고 “일괄적 전환방식이 아닌 개별 학교의 평가로 전환대상이 결정될 경우 오히려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대량해고가 발생될 위험이 높다”고 제기했다.

    학비연대는 “오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박근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이번 파업투쟁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와 교육청의 태도변화를 통해 타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라며 “14, 15일에 진행될 1차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청의 교섭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11월 말~12월 초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비연대는 △호봉제 도입 및 차별적 임금제도 개선 △고용안정 △기타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내걸고 14일부터 15일까지 1차 경고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섭에 불성실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각 지역 파업에 돌입하며 특히 지난 8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15일 충북지역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6일부터 타결시까지 전국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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