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총 9개 자치구(동대문, 동작, 금천, 성북, 마포, 성동, 구로, 용산, 은평)에서 심각한 ‘재정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손의 규모는 동대문구가 118억으로 가장 크고 동작 93억 금천 71억원의 순이다.

‘재정결손’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과정에서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것은 자동적으로 당해연도 예산 세입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예산편성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세입 부족현상은 세출에서 감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어르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과 필수경비사업 등에서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난 9~10월경 일부 자치구에서는 실제로 마이너스 추경예산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의당 서울시당 기자회견 모습

이동영 관악구의원, “이대로 방치하면 2015년에는 대부분 자치구 부도 위기”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결산자료를 분석한 정의당 소속 이동영 관악구의원은 “과거에 일시적으로 1~2개 자치구에서 재정결손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지만 9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발생한 점, 그리고 결손금액이 100억대 이상 발생한 자치구가 나타난 것은 지방재정 위기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4~2015년 사이에 서울 대부분 자치구는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사실상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의원은 “2008년이후부터 가속화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 축소로 일차적인 지방재정위기를 맞았는데 최근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지방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설상가상의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은 벼랑 끝까지 몰렸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도 “내년이 더 큰 문제다. 마포구의 경우 올해 대비 무상보육 30억, 기초노령연금 21억이 증가되고 자치구가 부담하도록된 지방선거비용 23억 등을 포함하면 110억원의 경직성 경비가 증가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자치구 내년 100~200억 부족 예상, 예산편성 엄두도 못내

현재 서울 자치구중 강남,서초 등 상대적으로 재정이 양호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년도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확대 등에 따른 서울 자치구 부담액은 1561억원, 2015년에는 2119억으로 자치구의 세출은 급속도로 증가하지만 세입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당장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 100억~200억정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서울시당은 당 소속 구의원들과 지방재정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어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보통세 비율을 현행 20.5%에서 22%로 확대해줘야 그나마 자치구별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재정대책 협의를 우선 진행하면서 중앙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각 자치구와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정호진 서울시당위원장과 오진아(마포), 설혜영(용산), 박제현(송파), 홍준호(구로), 이동영(관악) 구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차원의 근본적 지방재정 대책 마련 시급

이 의원은 “지방재정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내년 8%→11%로 상향 조정,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매칭분담비율을 대폭 낮춰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대폭 개선(80:20 → 60:40), 보편적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 편성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차원의 지방재정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