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4배 이상 감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지역 및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올해 학교폭력이 지난해에 비해 3~4배 더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7일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이다. 여기서 서울시의 경우 2012년에는 진보성향(곽노현), 2013년에는 보수성향(문용린)으로 분류했을 때, 진보교육감 지역은 보수교육감 비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4.2배, 피해학생은 1.7배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보수교육감 지역은 가해 학생수가 오히려 1.2% 증가한 반면, 진보교육감 지역은 25%는 감소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학교폭력 감소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당시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한 경기와 광주 지역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3.2배, 가해학생은 5.3배, 피해학생은 2.3배 감소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보다 협력과 공동체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감의 의지가 곧 학교폭력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은 단순히 폭력 그 자체를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학생들을 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근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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