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민주노총도 처벌해라"
        2013년 11월 06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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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말살정책을 노골화하더니 이제 그 화살을 진보정당에 돌리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아래서는 그 어떤 민주주의도 용납될 수 없다는 공공연한 선포”라고 비판했다.

    6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문제라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는 강령을 가진 민주노총도 해산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법무부 특별팀이 통합진보당의 강령 중 ‘노동자와 민중의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국민 주권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자본의 착취를 넘어선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은 우리 모두의 꿈이며, 소망이다. 수십쪽에 달하는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80만 노동자 전부가 처벌의 대상”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노총도 처벌하라”고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국가기관의 부정한 대통령 선거개입을 처벌하기는커녕 도리어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도전을 일삼는 박근혜 정부의 도발에 맞선 전체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보게 될 것”이라며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가 그 시작이다. 우리는 탄압이 두려워 미래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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