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0번 이상 해산 당했어야"
노회찬 "통진당에 유감있지만...정부 결정은 정략적 계산"
    2013년 11월 06일 10: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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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낸 것과 관련해 “4천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유감이 상당히 많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것과 지난해 비례대표 선출 부정경선 등이 통합진보당이 해산해야 하는 이유로 꼽는 것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같은 것은 저도 굉장히 비판했지만 이런 것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고 반문한 뒤, “만일 이런 것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으로 차떼기 사건 났을 때도 정당 해산 했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을 당했을 당”이라고 꼬집었다.

RO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는 “RO조직원 130명 중에서도 기소된 사람 4명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RO 자체도 검찰이 기소할 때 증거가 없으니까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않았다. 조직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법률적인 문제는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면 되고 정치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선거를 기다리면 될 일을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다른 정략적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가기관 대선 부정 개입에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바로 그 전날에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특검 제기까지 있자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해 국면전환용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문제를 가지고 중심 화두로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라고 제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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