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심각한 경기불황 때
미국은 사회안전망을 축소하나?
    2013년 11월 05일 10: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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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은 앞으로 부정기적으로 진보적 외국매체의 칼럼을 번역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커먼스드림의 로버트 라이히 칼럼을 소개한다. 로버트 라이히는 미국의 노동과 경제의 주요 전문가 중의 한 명이며 클린턴 행정부 시기 노동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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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4천7백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은 ‘푸드 스탬프(생활보호자나 실업보험 수급자 등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식량교환권)’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당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같은 혜택을 더 축소하려고 한다. 시퀘스트(예산 자동삭감 사태)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빈민들과 미국 노동자들이 의존하는 모든 것들은 더 팍팍해질 것이다.

미국의 일부 노령층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 모든 어린이의 절반은 어린 시절 어느 시점에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는다. 모든 성인의 절반은 18세에서 65세 사이 언젠가는 이 혜택을 받는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월마트를 비롯하여 많은 고용주들은 급여를 너무도 적게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식탁에 먹을 것이 계속 올라오기 위해서는 푸드 시스템이 꼭이 필요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지원 수단들이 있어야 한다.

더 큰 현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전히 대불황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평균 가계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5%가 경제 상태에 대해 ‘부정’ 또는 ‘좋지않다’고 답했다.

푸드 스탬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식료품 가게의 표시

푸드 스탬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식료품 가게의 표시

그렇다면 왜 미국은 우리가 여전히 많은 부분의 사회안전망과 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할 때 이를 축소하려 하드는 것일까?

공화당과 그들을 지원하는 우파 억만장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또 그들의 ‘적자’와 ‘큰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악마화를 탓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일부 책임이 있다. 지난해 재정절벽 논쟁 당시 어느 당도 휴일 근무에 대한 지급급여세(종업원들의 임금을 토대로 기업측에 부과하는 세: 여기서는 휴일 근무를 시킨 기업측에게 정부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를 높이지 않았으며 노동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이나 중간계급을 돕기 위한 다른 수단들을 고안하지도 않았다.

여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American Affluence Research Center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순자산 상위 10%의 가정은 대불황 이전인 2007년 이래로 지금의 생활이 이전보다 더 낫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단순히 상위 10% 계층이 일자리를 갖고 있고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다. 상위 10%는 주식시장의 80%를 소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올해 무려 24%나 올랐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임금 또는 자산)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커지는 것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업은 고용을 확대하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주식을 재구입하여 주가를 올리면서 주주들에게 현금을 부지런히 배당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물건을 살 돈이 없을 때 고용을 확장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인 것이다.

가장 높은 환매비율을 보이는 100개의 주식으로 측정하는 S&P 500 자사주 매입지수는 올해 24%에서 40%로 반등해 가장 높다.

IBM은 이전에 조성해두었던 56억달러 외에 약 150억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승인했고, 이는 사업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도록 했다. 지난 4월에는 애플에서 자사주 매입에 500억 달러 증가와 배당금 15% 인상을 발표했지만, 이조차 수억만 장자인 칼 아이칸은 충분하지 않다며 적립금 1천7백억달러를 환매에 사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요즘 거대 기업들은 더 많은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최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월 850억달러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한다.(아이칸은 자사주를 매입하여 자신을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 애플이 3% 금리로 1,500억 달러를 대출하기를 원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들이 노동 비용을 절감해 이익과 주가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기 위해 사람들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임금과 해택을 축소하며,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임금을 깎는 이 두 가지 전략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또 다른 주식 대폭락 사태를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산품이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출 부진의 시대 – 광범위한 미국 중산층들은 경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구매력이 부족한 때 – 이 두가지 전략은 최소한 주주들을 행복하게 유지시켜 준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10%만 행복하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의회는 나머지 90%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한다. 상위 10%는 거의 모든 캠페인에 기부금과 독립적인 광고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의원들은 같은 상위 10%에서 나왔다. 이들 대부분은 그들의 친구이자 동료이고 그들을 보도하는 미디어도 그렇다.

이해가 되나? 여전히 대불황으로 고통받고 있고, 수십년동안 아래로 급하향하고 있는 대다수의 90%의 미국인들은 워싱턴의 공직사회에서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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