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비비 1조7천억원
국정원, 5년간 국회 몰래 사용해
    2013년 11월 04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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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5년간 약 1조 7천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4일 ‘최근 5년간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에서 최근 5년동안 국정원 활동비가 1조 8천억원이 책정돼 이 중 1조7천억원이 실제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기재부 이외에도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 정보본부의 특수활동비에도 숨겨져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 5년간 4,134억원을 책정해 4,007억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문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나머지 기관에서는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관련 특수활동비 결산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본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국회 심사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 심사로 예결위 심사를 갈음하며, 예결위에는 총액만 통보하는 등 타 부처와는 달리 특별 취급을 받고 있다”며 “국정원이 사실상 국회 통제가 미치지 않는 이중의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특혜가 국회 예산심사권을 침해한다며 “적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은 국정원 예산이 국정원 업무목적 범위 안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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