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8·28대책 발표 때부터 소급적용
    2013년 11월 04일 11: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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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된다면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8월 28일부터 주택을 거래한 이들은 취득세 인하를 소급적용 받게 된다.

취득세 인하로 세수 감소분은 약 7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가운데,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해 전액 국비 보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6~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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