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압, 죄가 될 수도 안될 수도"
        2013년 11월 01일 04: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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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압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감에서 박영선(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외압이 죄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죄가 된다는 것이 어떤 범죄가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구속요건이 다 다른데, 어느 정도 외압에 이르러야 불법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건 각 사안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위원장은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외압은 죄’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황 장관에게 “외압을 행사한 황 장관은 책임지라”고 질타하자 황 장관은 “검찰의 업무처리 절차가 있다.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을 외압으로 느낀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외압 행사는 없었다”며 윤석열 전 팀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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