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사령부 활동비 대선 때 증가
        2013년 10월 30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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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증가한 가운데 특히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40%나 증가했다고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현황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비)는 2010년도 1,620억, 2011년도 1,428억, 2012년도 1,567억, 2013년 1,714억, 2014년(정부안) 1,711억원으로 평균 3~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경우 창설해인 2010년에는 예산 지원이 없다가 2011년도에 30억원으로 편성됐다가 2012년에는 42억원, 2013년도는 55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있는 소위 ‘묻지만 예산’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원칙을 보면 현금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용확인서 등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127억원의 집행내역 관련 집행내용확인서 등을 통해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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