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집단자위권 동의할 수 없어
        2013년 10월 30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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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고위 관계자(김장수 국가안보실장)가 미국 방문길에 일본 정부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표명하지 않은 채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비록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사실상 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동의하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추진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정부가 일본 집단적자위권 관련해서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추진은 전후 평화국가의 길을 걷겠다고 약속한 것으로부터의 일탈이자 주변국의 반발을 사 이 지역 전체의 긴장을 높이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단호하게 반대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

    전후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지금까지 행사하지 못한 이유는 다름아닌 평화헌법 때문인데, 그것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평화헌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일본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더군다나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자신의 침략행위와 그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죄마저 부정하려는 작태와 함께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이 중국 견제 등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오히려 부추기는 행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집단적자위권을 용인하는 미국(방송화면 캡처)

    일본 집단적자위권을 용인하는 미국(방송화면 캡처)

    전후 일본의 소극적 평화주의만 과대평가하고, 전전 일본의 폭주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몰역사적 행태, 동맹의 군사력까지 잠재적 경쟁자를 억제하는 용도로 이용하려다 지역의 안정성을 오히려 해치는 이기적 행위가 아닌지 맹성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는 카쓰라-테프트 조약의 쓰라린 과거와 함께, 일본 등 외세의 한반도 진출을 종용하고 또 허용함으로써 국권마저 빼앗겼던 구한말 조정의 단견과 무능도 분명히 기억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미국에게 구걸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일본 집단적자위권 용인의 행태까지 보이는 이 정부의 비자주적이고 몰역사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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