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것도 영남 싹쓸이?
    공연예술 지원 78% 영남 편중
        2013년 10월 29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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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축제 및 기획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겠다는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영남지역에 편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 127억 가운데 99.5억(78.3%)을 영남지역 지자체에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대구시로 최근 5년간 11건 지원을 받았으며 금액은 모두 5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금액의 43.3%에 이른다. 두 번째로 지원을 많이 받은 곳은 부산시로 28억원을 16건에 걸쳐 받았다. 나머지 순위도 경남(10.5억, 5건), 경북(6억, 4건)으로 상위 순위를 모두 영남 지역이 차지했다.

    영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21억원을 지원받은 강원도와 4.9억원을 받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하다.

    충북과 전남은 2013년에서야 각각 3천만원(전체 금액의 0.24%)을 지원 받았을 뿐이며, 인천도 1억(0.78%)에 불과하다.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등의 지원금액은 ‘0’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사업은 2008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원사업을 내부 비공개로 붙이고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었던 자치단체 위주로 지원했다.

    그러다 2011년부터 해당 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선정방식이 공모사업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제서야 이러한 사업의 존재를 알게된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이 2011년부터 뒤늦게 신청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선정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고 지원사업을 공개하지 않고 집권여당 자치단체만 나눠먹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심사절차와 기준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잘못된 편중지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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