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대안학교들도 사찰해
        2013년 10월 28일 04: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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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간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발신 공문대장’과 관련 공문 사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해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협조’, ‘업무협조’ 명목으로 문서를 주고 받았다.

    국정원 8월 21일 ‘업무협조 의뢰’라는 제목으로 4개 민간단체 대해 단체 설립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청해 이를 통해 민간단체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주당 소정근로시간 등을 조사했다.

    또한 국정원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던 11월 1일에도 ‘업무협조 의뢰’ 명목으로 한 민간단체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

    광주노동청은 국정원이 요청한 단체들의 이름을 장 의원실에 제출했으나, 장 의원실이 자체 확인한 결과 8월 21일에 국정원이 요청한 4개 단체 중 3곳은 광주전남지역의 대안학교인 ‘지혜학교’, ‘늦봄문익환학교’, ‘곡성평화학교’인 곳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총 79개의 문서를 주고 받았다. 국정원 대선을 앞둔 11월과 12월에도 ‘업무협조’ 명목으로 수차례 걸쳐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 노동부가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79개 중 9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광주와 대전노동청을 제외한 서울, 부산, 중부 노동청은 국정원이 관련돼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국정원이 대안학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찰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은 현재 확인된 고용노동부를 통한 광주·전남지역의 대안학교들만이 아닐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부기관을 이용해 전국의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찰을 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즉시 나머지 공문을 모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국정원과 고용노동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안몰이를 위해 민간단체를 사찰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어떤 목적으로 민간단체 사찰을 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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