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아동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로 지폐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0년 말 노후화된 국내 제지설비를 대체하고, 국내외 업체에 면 펄프를 공급하기 위해 면화가 풍부한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노후 면펄프 공장을 인수해 대우인터내셔널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Global Komsco Daewoo(GKD)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문제는 우즈벡의 면화산업은 추수기간에 국가목화수확연례명령을 내려 해당 기간 동안 학교 교원들과 학생들 모두 목화를 추수하는 데 동원하는 등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폐공사는 현재 우즈벡 현지 자회사 GKD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재료로 국내 화폐 일부와 여권용지 전량, 해외 수출용 화폐 등에 사용하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실제로 우즈벡 정부가 자국 국민에게 생산할당량을 채울 것을 강요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주민들을 유치장에 가두는 등의 처벌을 가해 2012년에는 농민이 자살한 사건도 벌어진 바 있다고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국감에서 지적하면서 감사원 감사 때 지적 내용을 꼼꼼히 감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2013년 이사회에서 “국회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가 된 상태”라고 보고했으며, 9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집단적 동원에 대한 증빙자료는 인터넷 등에도 없음”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조폐 공사의 주장과 현실은 전혀 달랐다.

국제적인 NGO인 코튼 캠페인의 <우즈벡 2013 목화 수확기 첫 달에 대한 보고서>는 여전히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아동강제노동이 실시되고 있으며, 수확기에 고등학교 문을 닫고 교실을 목화밭 노동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2013년 5월 10일, 카라칼파크스탄 아무다리아 지역에서 김매기에 동원된 8학년 학생들(사진=박원석 의원실)

사진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블로그

최근 우즈벡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현지에 다녀와 28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에 의하면, 우즈벡은 국제적 비난 여론으로 인해 아동노동을 금지하자 성인들의 강제노동은 더욱 심해졌으며,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노동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아이들은 하루에 60kg의 목화 할당량을 부여받고 한화로 약 6천원을 받지만 식대를 50% 정도 제외하고 실제로 3천원만 받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아예 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숙소에는 제대로 된 마실 물이 없어 아이들이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시고 집단적으로 병에 걸린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GKD의 경영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GKD의 생산과 판매는 모두 목표치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GKD 설비는 연간 3만톤을 소화할 수 있지만, 생산량 중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품질은 8천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GKD 생산품은 품질이 떨어져 국내 화폐에는 일부만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국제 린터 가격 하락으로 자회사 설립 당시 우즈벡 정부와 맺은 원재료 저가 구입의 장점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우즈벡 자회사는 실립 이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사업을 할수록 윤리경영과는 멀어지고, 경영 수익도 악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공공기관은 물론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인권이나 환경, 노동과 같은 문제를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좀 더 국격에 맞는 기업 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