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일방 통보와 관련 “전조교 선생님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이미 대선 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사전기획설 의혹을 제기했다.

은 의원은 이날 경기 화성시 오일용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선 후보 3차 토론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교조를 이념집단으로 몰면서 맹비난을 한 바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후해서 온갖 트윗글과 댓글에서 전조교 선생님들을 종북으로 모는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TV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전교조를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은 의원은 “이미 대선 때부터 전교조 선생님들의 권리를 빼앗는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번 화성 선거에서 서청원 후보를 낙하산 공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민수 의원도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우리가 인권보호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원회조차 극소수의 조합원이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의 노동조합 지위가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노동탄압 정부, 노동인권 퇴행 정부라고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