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공공요금 13~24% 인상 계획
        2013년 10월 24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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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들이 부채 축소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와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사진은 경실련 홈페이지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고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뺀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감면제도 축소로 경차 할인에 연간 350억원, 촐퇴근 할인에는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해 740억원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다.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가 그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이 시행된다면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모두 오를 전망이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공공요금 인상 전 공기업 도덕적 해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간 기업이면 모조리 쫓겨나고도 남았을 부실 경영을 하고도 기관장은 적자가 나든, 평가가 바닥이든 성과급 1억 원쯤은 예사로 챙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야 할 지금의 공기업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빚을 갚아 주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신이 내린 직장’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 공기업들의 고임금, 방만 경영, 과한 복리후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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