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부채 축소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와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고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뺀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감면제도 축소로 경차 할인에 연간 350억원, 촐퇴근 할인에는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해 740억원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다.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가 그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이 시행된다면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모두 오를 전망이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공공요금 인상 전 공기업 도덕적 해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간 기업이면 모조리 쫓겨나고도 남았을 부실 경영을 하고도 기관장은 적자가 나든, 평가가 바닥이든 성과급 1억 원쯤은 예사로 챙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야 할 지금의 공기업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빚을 갚아 주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신이 내린 직장’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 공기업들의 고임금, 방만 경영, 과한 복리후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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