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운영되던 지하철 9호선이 준공영 형태로 바뀌었다. 또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MRG(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도 폐지된다. 또 운임액과 운임의 부과, 징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신고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승인제’로 변경되었다.

작년 4월 맥쿼리는 9호선 요금을 인상하려다가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서울시의 인상안 반려에 불복하여 소송을 내기도 했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고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23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 현대로템 등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고 새 주주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신한은행 등이 참여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변경 실시 협약을 맺고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9호선 전철의 모습

민자 유치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MRG제도는 실제 운영수입과 관계없이 협약에서 정한 예상 운임수입의 부족분을 지원하게 돼 있던 것이었는데, 이를 변경협약에서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대체됐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한 MRG만해도 총 838억원이다. 서울시는 MRG 대신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MRG의 30~40%정도만 지원하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수익률을 조정하여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줄이고, 관리운영비도 기존 협약보다 낮추고 5년단위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경요인으로 인해 서울시는 향후 지급해야 했던 재정보조금의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1000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도입하여 9호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향후 민자사업의 기준으로 삼아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