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네스티, "드론 공격은 전쟁범죄"
        2013년 10월 22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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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와 휴먼라이트워치가 공동보고서를 통해 예멘과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드론(원격조정 무인공격기)에 의한 공격이 국제 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키스탄 사례에 대한 엠네스티 보고서는 예멘에서의 드론 미사일 공격을 주로 다루고 있는 휴먼라이트워치의 조사활동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파키스탄에서 테러리스트 용의자에 대한 CIA드론의 비밀 공격에 대해 책임이 있는 미국 관리는 전쟁범죄를 저지는 것이며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엠네스티는 경고했다. 엠네스티는 야채를 주우려다 살해당한 한 할머니의 경우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을 위반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마마나 비비라는 68세의 그 할머니는 작년 10월 집 근처의 거리에서 손자들과 함께 야채를 주우려다 드론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사망했다. 이어진 몇 초 뒤의 공격으로 다른 가족들도 심각하게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 휴먼라이트워치는 예멘에서의 공격이 군사적 분쟁의 규범과 오바마 행정부 자체의 드론 사용 지침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엠네스티는 이런 공격들이 목숨의 자의적 박탈 금지를 위배하고 있으며 전쟁범죄와 재판절차 없는 사형을 구성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책임있는 사람들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드론 공격을 사망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공격은 “모든 국내법과 국제법 규정과 일치하여 진행되었다”고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드론

    CIA가 운용하고 있는 드론의 한 유형(프레테터 형)

    예멘에서도 드론 공격이 활발한데 휴먼라이트워치는 6건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최소한 두 곳은 국제 인도주의적 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건도 목표가 불법적이거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적 분쟁의 규범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멘의 사례는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드론 사용지침을 위배했다고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침에서는 용의자를 생포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조건에서만 살상공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올 8월 예멘에서 알카에다 간부를 공격할 때는 이 지침을 무시하기도 했다. 또 이동 중인 트럭을 공격하여 두 명의 알카에다 용의자를 살상했는데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 고용되었던 무고한 두 명의 민간인도 죽었다.

    드론의 공격에 대한 논란은 복합적인데, 드론의 공격이 전쟁지역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복잡한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엠네스티는 파키스탄에서의 일부 공격이 그런 이유로 은폐되기도 한다고 밝히며, 하지만 미국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알카에다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구적 전쟁 규범’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거부했다.

    “그런 정책(지구적 전쟁 규범)을 인정하는 것은 한 세기 이상 동안의 국제 입법 과정을 통해 힘들게 발전시켜온 중대한 인권 보호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국가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엠네스티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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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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